마창진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6. 04. 10.

20대 총선 정책과제 캠페인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2016총선에서 다뤄져야 할 정치,지방자치,민생, 인권 분야 정책과제 제안과 후보자 답변 현황

20대 총선 27대 정책과제 답변 현황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합니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창진 참여연대는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할 것이다.

20대 총선 정책과제에 대한 도내 후보자 답변 현황

비 고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노동당	공화당	무소속
전체(명)	53	16	13	6	1	1	1	15
답변(명)	32	8	12	4	1	1	0	6
비율(%)	60.3	50.0	92.3	66.6	100	100	0	40.0
무응답 (불참) 후보	21	강기윤 윤한홍 박대출 김재경 이군현 김한표 윤영석 이장권	남명우	홍순경 윤석준	-	-	한경수	강주열 차상돈 최성근 이형우 이구녕 조해진 김종혁 우민지 황윤영

- 새누리당의 답변율이 50%로 낮았고, 특히 현직 의원(19대 국회의원)들의 답변율이 낮았다. 따라서 현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제대로 평가해 유권자들에게 공개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겠다.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총괄

기본 질문은 해당지역 핵심현안, 현 국정 최대이슈(현안), 당선 후 제·개정하고자 법안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대체로 지역의 핵심현안에 대해서는 지역에서 쟁점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문제, 지역 숙원사업 등이 거론되었고, 무상급식, 일자리, 지역경제 활성화, 영세자영업 보호 등도 지적되었다.

현 국정 최대현안과 관련해서는 양극화 해소, 서민생활 개선, 부자감세철회, 일자리 창출 등 경제민주화 관련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정리해고 문제 등 노동법 개악문제, 국회개혁과 관련한 현안, 테러방지법 및 국정원 개혁, 누리과정 예산문제, 국가안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당선 후 제·개정하고자 법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학교급식법 개정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그 외에도 쉬운해고 방지를 위한 노동관련법 등 다양한 법률에 대한 재개정을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27대 정책과제에 대한 답변 총괄

찬반 답변을 묻는 정책과제에 대해 대체로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기타(검토 필요 등)의견이 많았고,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비해 국민의당 후보의 경우 같은 당 소속 후보임에도 의견차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후보의 경우 <태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과제에 대해 반대 또는 기타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등의 과제가 다른 과제에 비해 부정적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선거법이나 정당법 개혁이 쉽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질문에 대한 답변 현황 요약

지역	후보	지역 핵심현안	현 국정 최대 현안	당선 후 제·개정 하고자 하는 법안
창원 의창	박완수 (새)	1. 39사단 부지 창원 중심권으로 활력회복 2. 읍면지역 그린벨트해제, 정주권 보장 및 창원산단 배후단지 조성	1. 자주국방 2. 경제 성장	1. 자주국방 2. 물가안정 3. 취업확대 관련법 입법 4. 창원지역 현안관련 입법
	김기운 (민)	1. 39사단 이전부지에 대한 활용방안 2. 의창을 친환경 브랜드 도시로 육성	1. 테러방지법 2. 노동개악	1. 학교급식법 개정 2. 시민안심법 제정
창원 성산	이재환 (국)	1. 창원 산단지역 고도화 2. 주거지역 재개발	1. 청년문제 2. 성범죄 처벌 강화	국회의원 주민소환제 도입
	노희찬 (정)	1. 무상급식 법제화 2. 청년 일자리 문제	1. 정리해고 문제 2. 나쁜 기득권 해체	정리해고 제한법
창원 마산 합포	이주영 (새)	1. 마산을 로봇산업 메카로 2. 도시재생	1. 공공,노동,교육,금융 등 개혁 2. 국회개혁	집단민원에 관한 법률제정
	박남현 (민)	1. 무상급식 법제화 2. 마산해양신도시 재검토	1. 청년일자리 2. 누리과정예산 국가책임	무상급식 법제화
	이원희 (노)	1. 영세자영업 및 중소기업 보호 2.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1. 노동개악 입법 저지 2. 테러방지법 폐지 등 반인권악법 개폐	최저임금법 개정
창원 마산 회원	하귀남 (민)	1. 마산자유무역지역 고도화 사업 추진 2. 창원시 재정 확충	1. 누리과정예산 국가책임 2. 경제민주화 실현	학교급식법 개정
	안성오 (국)	1. 마산자유무역지역 활성화 2, 무상급식	1. 저성장의 지속 2. 대일외교정책	학교급식법 개정
창원 진해	김성찬 (새)	1. 구 육대부지 첨단 IT연구단지 조성 2. 군 비행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	1. 경제활성화 2. 국가안보(북한도발)	1. 전통시장 살리기법 2. 조선산업강화특별법 3.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및 노동관련법
	김종길 (민)	1. 통합창원시 진해 분리, 부산자치구화 2. 신항만과 배후부지의 일자리, 세수확보	1. 테러방지법. 국정원문제 2. 학교급식법 개정	부산시 진해구 설치및지원 특례에 대한 법률 제정
	최연길 (국)	1. 도심에 있는 군부대시설 조기 이전 2. 웅동 글로벌 테마파크 재추진	1. 국회 선진화법 재개정 2. 방위사업청 전면 구조 개편과 조직 개편	무기도입법
진주 갑	정영훈 (민)	1. 진주혁신도시 발전 2. 평거 희망고가도로를 재추진 3. 단독주택 도시가스 보급률 2배로 확대	1. 공천과정의 투명화 2. 국회의원 특권 줄이기	한반도경제공동체 만들기 위한 법률제정
	이혁 (무)	1. 진주시민의 갈등치유와 대화합 2. 진주MBC 환원	1. 누리과정예산 국가지원 2. 국정교과서 논란	지방의원 정당공천 폐지
진주 을	서소연 (민)	1. 무상급식 법제화 2. 공공의료시설 확충	1. 대선에서 정권교체 2. 남북한 평화와 교류	학교급식법 개정
사천 남해 하동	여상규 (새)	1. 지역균형발전 2. 급속한 인구 고령화 대책	1. 동서화합,지역갈등 해소 2. 지역 균형발전	1. 중소기업진흥법 개정 2. 해양관광진흥법 제정
김해 갑	홍태용 (새)	1. 경전철 운영 적자 해소 2. 동서불균형발전 해소	1. 가계부채와 주택문제 2. 굳건한 안보체계 확립	국민건강안전법 제정
	민홍철 (민)	1. 김해 경전철 MRG 운영 적자 해소 2.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 시행	1. 민생경제 활성화 2. 서민생활 개선	1. 가야문화권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 학교급식법 개정
	최두성 (무)	1. 김해경전철 MRG 2. 외국인 수용 정책	1. 정치적 불신 2. 낡은 정치	호갱금지법 제정
김해 을	이만기 (새)	1. 교육,보육문제 2. 지역경제활성화	1. 북한의 도발과 세계적 테러위협 2. 국가 성장동력 방안	1. 유보통합기본법 제정 2. 학교급식법 개정
	김경수 (민)	1. 교육문제 - 김해시교육협의체 구성 2. 교통문제 - 수도권형 광역대중교통체계 구축	1. 부자감세철회 등 국가 재정 합리성 회복 2. 서민경제 회생	1. 학교급식법 개정 2. 법인세법 개정 3. 가야역사문화복원특별법
밀양 의령 함안 창녕	엄용수 (새)	1. 남부권 신공항 유치 2. 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확장	1. 일자리 창출 2, 지역균형발전	동남권국제공항공사법 제정
	우일식 (국)	1. 지역경제 살리기 2. 잘못된 선거구 조정	1. 경제민주화 2. 이원집정부제등의 개헌	송변전 피해 관련 법률
	김충근 (무)	1. 밀양 신공항 유치 2. 거대선거구 해소	1. 외교부 및 국정원 혁신 2. 자주평화통일 위해 자 체 핵무장 주도	농단농업 설치법
거제	변광용 (민)	1. 조선경제 침체 등 지역경제 침체 2. 무상급식 법제화, 누리과정 국가책임	1. 양극화문제 2. 노동법개악 문제	조선해양산업특별지원법
	이길종 (무)	1. 조선산업위기로 인한 지역 경제 위기 2. 해양플랜트 신단 입지재검토 문제	1. 정부의 노동법 개정 2. 한반도 비핵화 실현	1. 쉬운해고 방지법 제정 2. 학교급식법 개정
양산 갑	송인배 (민)	1. 자녀교육문제 2. 타 지역보다 비싼 생활요금 문제	1. 청년실업 2. 노동악법	학교급식법 개정
양산 을	서형수 (민)	1. 하수처리장 증설 및 신설 2. 지역경제 활성화	1. 경제민주화 추진 2. 청년실업	1. 학교 급식 법 개정 2. 청년법 제정
	박인 (무)	1. 회야하수처리장 증설 2. 가야산업단지 조기 착공	1. 경제, 일자리 문제 2. 북핵문제	1. 발주법 개정 2. 광역교통협의체 설치법
산청 함양 거창 합천	강석진 (새)	1. 항노화 산업 바이오벨트 구축 2. 남부내륙철도 조기 착공	1. 민생경제와 일자리 창출 2.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개혁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
	권문상 (민)	1. 거창교도소 도심외곽 이전 2. 남부내륙고속철도 조기 착공	1. 테러방지법폐지,국정원 개혁 2. 노동악법 저지,노동개혁	학교급식법 개정
	김홍업 (무)	1. 열찻길 설치 2. 합천댐 주변 레저타운 개발	1. 농정 실패 2. 국정역사교과서	마을단위 요양기능장소 법제화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국 : 국민의당  정 : 정의당  노 : 노동당  무 : 무소속

27대 정책과제 및 답변 현황

○ 정책과제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 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3. ｢국토계획법｣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4.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5.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6. 학교보건법｣사｢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등을 통해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7. ｢장학재단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 등을 통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8.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9.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0.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1.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2.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13.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14. 태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1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6.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7.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18.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19. ｢정보공개법｣, ｢국가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 등을 통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20.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21.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22.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23.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24.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25.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26. 지방의회 청문회,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지방자치단체 주요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부여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27. 행정권한 대폭 이양,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 답변 비교 (찬성 : ○  반대 : ☓  기타(검토 필요 등) : △)

정책 과제	창원 의창		창원 성산		마산 합포			마산 회원		창원 진해			김해 갑			김해 을
	박완수	김기운	이재환	노회찬	이주영	박남현	이원희	하귀남	안성오	김성찬	김종길	최연길	홍태용	민홍철	최두성	이만기	김경수
1	◯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

❋ 이주영 후보 : 심도깊은 논의가 필요하므로 모든 항목 답변 유보

정책 과제	진주 갑		진주 을	양산 갑	양산 을		산청함양 거창합천			사천남해하동	거제		밀양의령 함안창녕
	정영훈	이혁	서소연	송인배	서형수	박인	강석진	권문상	김홍업	여상규	변광용	이길종	엄용수	우일식	김충근
1	◯	◯	◯	◯	◯	◯	◯	◯	◯	◯	◯	◯	△	◯	◯
2	◯	◯	◯	◯	◯	◯	◯	◯	◯	◯	◯	◯	◯	◯	◯
3	◯	◯	◯	◯	◯	◯	◯	◯	◯	△	◯	◯	◯	◯	◯
4	◯	◯	◯	◯	◯	◯	◯	◯	◯	◯	◯	◯	◯	◯	◯
5	◯	◯	◯	◯	◯	◯	◯	◯	◯	△	◯	◯	△	◯
6	◯	◯	◯	◯	◯	◯	◯	◯	◯	◯	◯	◯	◯	◯	◯
7	◯	◯	◯	◯	◯	◯	◯	◯	◯	◯	◯	◯	△	◯	◯
8	◯	◯	◯	◯	◯	◯	◯	◯	◯	△	◯	◯	△	◯	◯
9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12	◯	◯	◯	◯	◯	◯	△	◯	◯	△	◯	◯	△	◯	◯
13	◯	◯	◯	◯	◯	◯	△	◯	◯	△	◯	◯	△	◯	◯
14	◯	◯	◯	◯	◯	◯	☓	◯	◯	☓	◯	◯	☓	◯
15	△	◯	△	◯	◯	◯	△	◯	◯	△	◯	◯	△	◯	◯
16	◯	◯	◯	◯	◯	◯	△	◯	◯	△	◯	◯	△	◯
17	◯	◯	◯	◯	◯	◯	△	◯	◯	☓	◯	◯	☓	◯
18	△	◯	◯	◯	◯	◯	☓	◯	◯	☓	◯	◯	☓	◯
19	◯	◯	◯	◯	◯	◯	◯	◯	◯	△	◯	◯	△	◯	◯
20	◯	◯	◯	◯	◯	◯	△	◯	◯	☓	◯	◯	△	◯
21	△	◯	◯	◯	◯	◯	△	◯	☓	△	◯	◯	◯	◯
22	△	◯	◯	◯	◯	◯	☓	◯	◯	☓	◯	◯	△	◯
23	△	◯	◯	◯	◯	◯	☓	◯	◯	△	◯	◯	△	◯
24	△	◯	◯	△	◯	◯	☓	◯	◯	☓	◯	◯	△	◯
25	△	◯	◯	◯	◯	◯	△	◯	◯	◯	◯	◯	◯	◯	◯
26	◯	◯	◯	◯	◯	◯	☓	◯	◯	△	◯	◯	△	◯
27	◯	◯	◯	◯	◯	◯	◯	◯	◯	△	◯	◯	◯	◯	◯

27대 정책과제 제안서

1>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7%가 세입자인 상황에서 전월세 가격의 폭등과 급속한 월세 전환으로 인해 국민 대다수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률(RIR)이 20%를 초과하면 국가 차원의 임대료 규제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바, 우리나라 수도권 거주자의 평균 RIR은 27%, 저소득층 평균 RIR은 34%(2014년 국토부 주거실태조사)라는 점에서 임대료 규제가 시급한 상황임

- 하지만 현재 정부는 대다수 국민들이 겪고 있는 전월세 대란 해소 등 주거복지정책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빚내서 집사라’는 취지의 부동산 경기활성화 정책을 일관되게 밀어붙이고 있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전월세 인상률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차계약이 만료됐을 때 세입자가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을 도입해, 법적으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보장해야 함.

- 임대차계약을 갱신하거나, 혹은 계약기간 내에 임대인이 임대료를 과도하게 인상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전월세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 함.

② 표준임대료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및 ｢표준(공정)임대료법｣ 제정

- 지자체별로 적정한 임대료를 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고, 주기별로 표준임대료를 공표해 주택임대차계약의 기준으로 삼도록 함.

2>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장기계약, 퇴거보상 등 임차상인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도심․부심권 중심으로 상가분쟁과 임차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비현실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상가임대차계약의 대부분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독일, 프랑스, 일본 등 OECD 국가들은 상가임차인들에게 9년에서 15년 이상의 장기임대차를 보장하고 있으나, 현재 우리나라는 5년밖에 안 돼 많은 임차인들이 초기 시설 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회수하지 못한 채 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어 재산적 손실을 크게 입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상가임차인에게 10년 장기임대차 보장

- 상가임차인이 초기 시설투자금, 홍보비, 영업권 확보 비용 등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② 상가임차인 강제퇴거 방지

-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임대인의 재건축, 개축 등의 요구로 퇴거하는 경우, 임차인이 인근지역에서 동종ㆍ동규모의 영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퇴거 보상제도 도입

③ 환산보증금 적용 기준 폐지

- 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상가임차인에게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함

3> ｢국토계획법｣개정,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복합쇼핑몰 진출 규제, 중소기업 적합업종 보호를 통한 중소상인 살리기

1) 현황과 문제점

- 복합쇼핑몰이나 쇼핑센터 등의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시 중심에까지 들어오면서, 기존 지역 상권을 위축ㆍ몰락시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대규모 판매시설이 도심에 신축되는 것을 관리, 조정할 법적 장치가 없음. 최근 문제가 되는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미 도시계획 입안단계, 건축단계를 경과한 후 등록단계에서 진출 여부를 규제하려다 보니, 실제 대규모점포의 진출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음.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에 따라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적합업종 선정이 민간의 자율적 합의에 따라 결정되고, 대기업의 사업이양의 경우 권고적 효력만 있어 실효적이지 못함. 제도적으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진출을 규제하여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국민경제가 균등하게 발전되도록 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대규모점포 건축 제한 및 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국토계획법｣ 개정

- 상업지역에서 ｢유통산업발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중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를 초과하는 경우는 건축을 제한함.

- 대규모점포의 건축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소상공인의 매출액, 영업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매출액 영향평가)을 고려하도록 함. 매출액 영향평가 결과 소상공인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될 경우 대규모점포의 용도, 면적 등을 제한하도록 함.

②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지정과 대기업 진출 제한 및 관련사업 이양을 위한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

-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소기업 및 중소상인의 고유하고 적합한 업종을 지정·고시.

- 대기업 및 대기업과 실질적 지배관계를 갖는 중소기업은 적합업종 사업을 인수·개시 또는 확장할 수 없게 함. 중소기업청장은 적합업종 사업까지 영위하는 대기업 등에게 해당 사업을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이양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사업이양을 명할 수 있도록 함.

4> ｢이자제한법｣, ｢채무자회생법｣ 개정을 통한 가계부채 대책마련과 채무자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 수년간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한국은행이 2016.02.24 발표한 <2015년 4/4분기 중 가계신용(잠정)>에 따르면, 2015년 4/4분기 말 현재, 가계신용 잔액은 1,207조원에 달하며, 가계부채 규모의 국제적 비교기준인 ‘가계 및 비영리단체(개인부문)의 금융부채’는 2014년 말 현재 1,295조원에 이름.

-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최고금리도 25%로 선진국에 비해 높을뿐더러 대부업자에게는 27.9%라는 특혜금리를 인정하고 있어 합법적인 고리대를 허용하고 있음. 채무자에 대한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이 쉽게 근절되지 않고 있으며, 법원의 파산·회생절차도 채무자를 신속하게 회생시키거나 가계부채의 위험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최고 금리 일원화를 위한 ‘이자제한법’·‘대부업법’ 개정

- 현행 이자제한법은 사인(私人) 간 또는 은행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25%를 넘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대부업자의 이자율 상한(현행 27.9%)을 예외로 둠으로써, 대부업자에게 폭리나 다름없는 특혜금리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음.

- 모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으로 일원화하고, 제한최고이자율도 선진국의 폭리제한선(미국 각주 8%~18%, 일본 20%, 대만 20% 등)인 연 20% 이내로 제한해야 함.

② 신속한 채무조정절차와 1가구 1주택 채무자의 주거안정 보장 위한 ‘채무자회생법’ 개정

-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절차에 대심주의를 도입하여, 채권자가 이의 없는 사항의 경우, 법원에서 신속하게 채무조정절차가 진행되도록 개선함.

- 개인파산과 관련하여 채무자의 면제재산 범위를 확대하여 현실화하고, 면책채권의 범위는 줄여 파산면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당연면책 제도를 도입, 당연회복기간을 단축하여 채무자가 파산 이후 신속히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함.

- 최장 변제기간을 5년이 아닌 3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채무자의 각 가구별 생활비용을 현실에 맞게 공제할 수 있도록 개선함.

- 미래세대인 청년들의 부채의 규모와 질을 고려하여 만 35세 미만 청년들에게는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특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마저 상실할 경우 채무자의 가정파탄은 물론 더 이상 사회구성원으로써 살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1가구 1주택의 경우 주택을 상실하지 않고 회생절차를 진행하도록 함.

③ 불법적·강압적 채권추심 근절 위한 ‘공정채권추심법’ 개정

- 추심과정에서 발생하는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 등을 방지하고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미등록 영업, 불법 채권추심, 이자상한선 위반 등)를 근절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함. 사회생활 파탄 및 자살 증가 등 심각한 사회적 부작용을 초래하는 채권자의 불법적·강압적인 추심 행위의 처벌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사실상 대부업체에 한정되어 있는 채무자대리인제도의 적용범위를 폭넓게 적용하도록 함.

④ 과잉대출 또는 약탈적 대출을 규제하는 ‘주택담보과잉대출규제법’ 제정

-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사전예방책’으로서, 약탈적 대출로 간주할 수 있는 일시상환방식의 주택담보대출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대출을 금지함으로써 적정하고 건전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함.

5>  대기업, 중소기업 격차해소를 위한 초과이익공유제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 국민총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줄어들고 있지만, 기업소득은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중소기업들까지 소득이 늘어난 것은 아님. 대기업의 소득과 중소기업의 소득 격차는 크게 벌어지고 있음. 그 결과 대기업 노동자와 중소기업 노동자 사이의 임금격차도 점점 벌어지고 있음.

- 격차가 더 심화되면서 불공정행위 근절이라는 소극적인 규제행정에서 더 나아가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 성과를 공유하는 성과공유제나, 목표를 초과하여 이룬 이익을 나누는 이익공유제를 도입하자는 사회적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음. 초과이익 중 일부를 1,2,3차 부품협력업체에게도 꾸준히 배분한다면 부품협력업체의 기술개발투자와 노동자 임금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이익공유제 법적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제공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에 ‘성과공유제’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성과공유제를 실시할 경우 세금감면 등의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처럼, ‘이익공유제’도 법적근거를 마련, 이익공유제를 시행할 경우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함.

② 부품협력업체들과 대기업간 집단(상생) 교섭

- 대기업과 성과나 이익공유를 위한 중소기업들의 협상 요구를 담합행위로 처벌하지 않고 허용. 부품협력업체와 대기업 사이의 상생(집단)교섭을 통해 대기업 본사의 이익목표를 설정하고 초과이익의 일정비율을 기금화, 이를 1차, 2차, 3차 협력업체 노동자들의 임금인상이나 기술개발 등에 사용하도록 함. 이 경우 동반성장지수 평가대상으로 삼아 각종 인센티브 제공하도록 함.

6> ｢학교보건법｣사｢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등을 통해 사행시설 규제 및 사전 승인 통한 교육,주거 환경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법은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고자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m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그러나 건축규모가 지하 7층∼지상 18층의 초대형 사행산업 영업장인 용산 화상경마장의 경우, 학교로부터 직선거리로 232m 떨어져 있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 포함되지 않음. 하지만 화상경마장의 위치는 학생들 통학로에 있고, 바로 옆에는 학생들의 문화생활 이용거점인 전자랜드 상가가 위치해 있으며, 인근에는 주거지가 밀집된 곳이라 학생들의 보건ㆍ위생, 학습 환경이 심각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음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사행시설의 신설·이전·확장 시 사전 승인권을 갖고 있지 못해 사행산업장 관련 분쟁을 예방하지 못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행성 시설 설치 제한을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반경 200m 이내)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ㆍ경마장ㆍ경륜장·경정장은 교육감이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② 사행시설 신설·이전·확장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두는 ｢사행산업통합감독법｣ 개정

- 사행산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행정을 위하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 사전 승인 절차를 구비하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전 동의를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묻게 하여 사행산업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

7>｢장학재단법｣｢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개정 등을 통한 등록금 인하와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제도개선을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박근혜 정부는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선언하고 있으나 서울시립대 사례와 같이 실제 등록금을 인하한 것이 아니라 국가장학금이나 든든 학자금을 받는 대상자를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 그침.

- 소득계층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반값등록금 취지와 다르며, 교육공공성 실현에 미치지 못함. 국가장학금을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함에 따라 기초~3분위 해당자의 경우에만 반값등록금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받고 있고, 그 이상 소득분위 해당자에게는 반값등록금에 못 미치는 금액이 지원되고 있음. B학점 미만의 학생은 국가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기초~2분위 학생에게는 C학점 경고제 시행), C학점 미만의 학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대학원생은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에서 제외됨.

2) 실천과제

① 서울시립대형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비 부담 해소를 위한 ｢장학재단법｣ 개정

②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 성적기준 제한이나 차등지급 폐지, 예산 증액 등을 위한 ｢장학재단법｣,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의 성적기준 제한을 폐지하여 수혜 대학생 확대

-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 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부모의 재산상황에 따라 교육의 기회가 차등 부여될 수 있으므로 폐지

- 모든 학생의 등록금의 절반 수준으로 국가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대

③ 대학원생에게 든든학자금대출(ICL) 지원자격 부여하는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

- 취업 후 상환하는 든든학자금대출에서 대학원생을 제외해야 할 이유가 없음. 대학원생의 규모와 학자금 대출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지원받을 수 있게 함.

8> ｢전기통신사업법｣,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등을 통한 기본료 폐지, 단말기 거품제거 등으로 통신비 부담 완화

1) 현황과 문제점

- 대다수 서민들이 과도한 통신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나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요금과 이용조건에 관한 이동통신이용약관에 대해 거부 또는 수정을 요구한 사례가 한 건도 없음. 전기통신 서비스 요금 인가 절차에 대한 투명성·공정성을 제고해야 함. 통신사가 사업초기 전기통신설비 구축비용 회수를 위해 책정했던 기본료는 현재 망구축이 완료되었으므로 폐지하여 통신요금에 포함시키지 않음.

-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기 가격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분리공시제를 도입해 단말기 제조사의 판매장려금과 통신사의 요금할인액으로 구분해 보조금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단말기의 거품을 제거한 실제 출고가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함. 동일한 성능의 단말기의 가격이 외국에 비해 국내에서 비합리적으로 높이 책정돼 국내 소비자를 차별하는 상황도 발생함.

2) 실천과제

① 이용약관심의위원회 설치 및 이용자 권익 침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용약관심의위원회를 두어 요금 및 이용조건에 관한 인가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심의 결과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미래부장관으로 하여금 이용약관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② 통신요금 기본료 폐지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 요금에 기본료를 포함할 수 없도록 하는 인가 기준을 신설하여 요금을 인하함.

③ 분리공시제 도입을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이동통신사업자와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지급하는 지원금을 분리, 공시한단말기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 공개

④ 국내외 가격차별 금지를 위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 외국과 국내의 단말기 판매가격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제함

9> 산업재해, 재난의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수많은 산업재해와 재난사고가 반복되는 이유는 기업의 지나친 이윤추구에 있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라는 이름으로 위험을 양산하고 있기 때문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위해 노동자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고 있지만 산재와 재난의 책임이 있는 기업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제도는 업무와 질병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책임이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되어 있음. 질병과 관련된 정보가 기업의 영업비밀이란 이유로 공개되지 않고, 전문지식과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노동자가 자신의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의학적으로 입증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국가인권위 역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음.

2) 실천과제

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자신의 사업수행과 사업장 관리에 있어 산업재해와 대규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관리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하고, 시민과 노동자에 대해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관련 기업의 경영책임자와 공무원에게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함.

②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 간의 산재입증 책임 분배

- 노동자 개인이 자신의 병과 업무 간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움. 업무 중 얻은 질병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을 노동자 개인 일방에게 부여하기보다 노동자와 근로복지공단이 분담하도록 함.

10> 청년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16년 1월 15세 이상 29세 이하 청년실업률이 9.5%로 2000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단기·임시직 노동자, 구직 포기자 등을 포함하면 청년세대의 일자리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분석됨. 현재 13개 정부 부처가 운영하는 57가지 청년 일자리 관련 사업 예산만 2조 1천억 원이 투입되고 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 정부의 청년 일자리·노동 정책은 기업을 중심으로 한 고용지원정책에 초점을 맞추어 집행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에는 큰 한계를 보이고 있음. 오히려 청년일자리를 핑계로 노동조건을 개악하고 고용보험의 적용기준을 상향하는 등 문제해결을 기대할 수 없음.

2) 실천과제

① 의무고용 비율 확대 등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

- 공공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의무고용 비율을 현행 3%에서 5%로 확대하는 한편 300인 이상의 민간기업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도록 함. 특히 사회복지, 공공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확대를 통해 공공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도 타당성을 기하도록 함.

② 구직촉진수당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 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있는 만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지원정책보다는 청년을 직접 지원하는 취업지원정책으로 기조를 바꾸어야 함. 고용보험의 진입장벽은 낮추고 적용기간은 늘리는 한편, 구직자에게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미리 줄 수 있도록 구직촉진수당을 신설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이 필요함.

11> 청년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기본법｣ 제정과 청년종합정책 수립

1) 현황과 문제점

- 청년실업 문제가 장기화·구조화되면서 일자리 대책만으로는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었고 교육, 주거, 부채, 문화, 건강 등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청년 대책 마련이 필요함. 그러나 최근 정부와 지자체의 청년수당/배당 논쟁에서도 드러났듯이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는 청년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나 정책적 방향이 확립되지 않아 일관성 있는 정책집행이 쉽지 않은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청년기본법 제정과 이를 통한 청년종합정책 수립

- 기존의 일자리 중심의 청년정책에서 벗어나 청년의 삶의 문제 전반으로 지원범위를 확장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집행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청년의 권리를 명시하는 청년기본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일자리, 주거 등 각 부문에서 정부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는 청년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지원하고, 교육, 부채, 문화, 건강, 사회참여 등 사각에 놓이기 쉬운 청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청년종합정책의 수립하도록 함.

12> 지방자치권과 지역복지 수호를 위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1) 현황과 문제점

- 국무총리 산하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사업의 협의, 조정 조항 등을 근거로 전국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이는 지역복지의 발전과 지방자치권을 명백히 침해하는 것임. 성남시의 ‘청년배당’, ‘공공산후조리원’, 서울시 ‘청년수당’, 여러 지자체의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사업’ 등의 집행을 막기 위해 정부는 「지방교부세법」시행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의 협의내용을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등 지역복지 삭감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음.

2) 실천과제

①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시의 협의·조정제도 폐지

-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복지에 대한 각종 통제정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시 협의·조정을 규정한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함. 그러나 이 규정은 지역복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침해할 수 있는 조항으로서, 중앙정부 차원의 복지서비스나 급부가 열악한 현실에서 지역복지의 후퇴 및 획일화, 하향평준화를 유도하고, 국민들의 사회보장수급권을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 조항을 폐지하고 동시에 정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이 정하는 ‘지역복지의 증진’, ‘주민의 복리가 실질적으로 향상되는 방향’에 필요한 재원과 인프라 등을 확보하는 데에 힘써야함.

② 「지방교부세법」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의 지방교부세 감액 조항 폐지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9호는 ｢사회보장기본법｣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는 지자체의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는 내용으로, ‘협의·조정’이라는 비권력적 행위의 본질에서 벗어나며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어 폐지되어야 함.

13> 예산부터 국가가 책임지는 보육 및 유아교육

1) 현황과 문제점

- 우리나라 보육서비스는 민간어린이집 중심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왔고,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시설기준 5%, 아동수 기준 10% 수준에 머물러 있음. 어린이집 대부분이 민간에 맡겨지고 시장 논리에 의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보육의 질 저하,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 등이 발생하고 있음.

- 박근혜 정부는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국가완전책임제를 약속했으나 3-5세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떠넘기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음. 또한 시도교육청은 보육재정으로 지방채를 발행하여 많은 빚을 지고 있어 누리과정 예산을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님. 그 결과 보육대란을 야기했으며, 보육당사자들은 맘 놓고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음.

2) 실천과제

① 국가가 지원하는 보육예산 지원

-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안이 시급히 요구됨. 0-5세 보육 및 유아교육 예산은 중앙정부가 온전히 책임지는 국가책임보육을 이행해야 함.

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공적 전달체계 개선

- 국공립어린이집을 30%로 확충하고,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공적 전달체계를 확립하여 서비스 질 저하 문제, 보육교사 처우 및 노동환경 문제를 개선하도록 함.

14> 태러방지법 폐지와 국정원 개혁

- 현황과 문제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은 국가안보를 위한 해외 및 대북 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국내정보 수집권한도 보유하고 있으며,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고, 각 행정부처의 정보 및 보안업무에 대한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으로 활동하고 있음. 국내와 해외 정보를 가리지 않고 다 수집하고 수사권도 가지고 있는 것은 주요 국가들의 정보기관들과 달리 매우 이례적인 것으로, 국정원에 과도하게 많은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임. 이로 인해 국정원은 끊임없이 국내정치 개입과 인권침해 행위를 벌여왔음

-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불법선거개입 사건을 벌인 바 있고, 2015년 7월에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한 사실이 국내에 알려지면서 불법해킹사찰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음.

- 이런 사례처럼 국정원의 권한남용으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국정원의 막강한 권한에 비해 현재 국회는 물론이거니와 어떤 기관도 국정원에 대한 실효적인 감독권을 갖고 있지 못하여 국정원은 민주적 통제범위 밖에 존재하고 있음

- 더욱이 국민감시법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과 정의화 국회의장은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하여 지난 3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킴.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제한 없이 민감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 위치추적, 대테러조사와 추적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민에 대한 국정원의 감사와 사찰, 인권침해가 우려됨.

2) 실천과제

① 테러방지법 폐지

-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정과정 모니터링 및 20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 폐지 요구

② 수사권 분리 및 이관

- 밀행성을 속성으로 하는 정보기관이 수사권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권력의 비대화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음. 미국, 영국, 독일 등 주요 국가의 정보기관은 수사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음.

③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 수집 등 권한 폐지

- 국내보안정보의 수집, 작성 및 배포권한은 정보기관이 정치에 관여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어 왔음. 국가정보원의 국내보안정보에 대한 수집권한을 배제함을 분명히 하고, 국외정보와 대북정보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재편해야 함.

④ 국가정보원의 정보 및 보안업무의 기획조정 권한 폐지

- 국가정보원은 각 행정부처, 기타 정보 및 보안업무 관련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기획 및 조정권한을 가짐으로써 정보기관이 다른 행정부처의 상급 감독기관처럼 군림해 왔음.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기획·조정권한은 폐지하여 이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로 점차 이양하되, NSC 사무처의 정보분석 능력을 대폭 강화해야 함.

⑤ 국가정보원에 대한 의회의 통제 강화

- 국가정보원에 대한 현행 국회의 감독 권한은 우선 국가정보원의 예산부터가 ‘국가기밀’ 이라는 이유로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결산에 이르기까지 각종 특례 조항으로 점철되어 있음. 일반부처와 같이 투명한 예산 및 지출체계를 갖춰야 하며며, 민간이 참여하는 가칭 ‘정보감독위원회’를 국회 정보위원회 하에 상설할 필요가 있음.

15>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또는 상설특검 설치

1) 현황 및 문제점

- 대통령의 측근이나 고위공직자의 부패와 권력 오남용 의혹 사건이 불거져도, 이를 검찰이 독립적으로 수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권력형 비리와 권력 오남용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을 설치해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음.

- 이를 감안해 지난 2012년 18대 대통령선거에서도 여야를 가리지 않고 ‘상설특별검사제’ 도입을 공약하였고, 지난 2014년 3월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현재, 더불어 민주당)은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음. 그러나 제정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은 특별검사에게 수사를 맡기는 것으로 여야가 모두 동의하는 경우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절차를 규정해두는 것일 뿐임. 따라서 특별검사가 평소 활동하는 것도 아니고 특별수사팀이 구성되어 있지도 않다는 점에서 사회적 요구나 주요 정당들이 공약했던 ‘상설특검제’가 아님.

- 이에 특검과 특검수사팀이 평소에 구성되어 있어 의혹사건이 생기면 곧바로 수사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는 명실상부한 상설특검제도 또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같은 독립된 특별수사기구를 도입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권력형 비리와 권한 오남용 사건 수사와 기소를 담당하는 독립기구 설치

- 고위 공직자와 그 친족 등의 권한남용, 부정부패 사건에 대하여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상설 특별검사를 임명함.

- 특별검사는 고위공직자나 그 친족의 범죄행위 및 관련 범죄 및「특별감찰관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별감찰관이 감찰에 의해 고발한 사건, 국회의원 재적 1/3이상이 수사 요청한 사건, 국회의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가 특별검사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 요청한 사건, 법무부장관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보다 특별검사에서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아 상설특별검사에 수사를 의뢰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수사 및 공소의 제기와 그 유지에 필요한 행위를 직무로써 수행하도록 함

- 특별검사는 15년 이상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로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경우 특별검사는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치도록 함

16>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낭비를 막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1) 현황과 문제점

- 자원외교를 비롯한 4대강사업, 강원도 알펜시아, 월미도 은하레일, 서울시 새빛둥둥섬 사업 등 위법, 부당한 정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거나 공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사례가 속속 드러나고 있음.

-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의 예산 낭비와 부당한 재정 손실은 결국 국민의 부담으로 이어지지만 막상 이 손해의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국민은 이런 일을 사전에 막거나 사후에 바로잡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사실상 없는 상황임.

- 정책결정자들의 잘못으로 예산이 낭비되거나 권한의 남용 등으로 국가나 개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국민이 직접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중지를 요구하거나 그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위법부당한 재정예산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국민소송법 제정

- 국가 재정과 예산에 국민이 참여하여, 국가의 위법부당한 재정행위를 중지, 시정하도록 하고, 이미 발생한 국가의 손해를 회복시킬 수 있는 권리가 국민에게 있음을 규정함. 국가,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장치와 보상금을 마련함.

17> 장소와 교통소통을 이유로 한 집회 금지 제도 개선

1) 현황과 문제점

- 집회의 자유는 사회 정치현상에 대한 불만과 비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게 함으로써 정치적 불만이 있는 자를 사회에 통합하고 정치적 안정에 기여하게 함. 언론매체 등에 접근할 수 없는 소수집단의 권익과 주장을 옹호하기 위한 수단, 즉, 사회 경제적 약자의 의사표현 수단이자 사회적 충돌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도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국제사회에서 기본권으로 규정하고 있고 우리 역시 헌법적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음.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박근혜 정권에 이르기까지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음.

- 헌법재판소는, 집회의 장소는 바로 집회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누구나 ‘어떤 장소에서’ 자신이 계획한 집회를 할 것인가를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만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하지만 집시법은 국회, 법원 앞 등 특정장소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전면금지하고 있고, 주요도시의 주요도로에서는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와 시위를 제한할 수 있음.

2) 실천과제

① 전면적 장소 제한 집시법 규정 개정

- 절대적 집회 금지구역을 폐지하고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용하거나 혹은 허용될 수 있는 절차 마련하도록 집시법 11조1호 개정

② 교통불편을 이유로 집회 제한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 축소

-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는 주요도시 주요도로 지정의 축소 등 사실상 허가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집시법 제12조 개정

18> 권력비판 표현 위축시키는 명예훼손죄, 모욕죄 폐지

1) 현황과 문제점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임에도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음. 한국의 세계 언론자유지수는 2013년 50위, 2014년 57위에 이어 2015년 60위로 하락함(국경없는 기자회 2015. 2. 12. 발표).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에서 발표하는 ‘세계의 자유’(Freedom in the World) 연례보고서(2015)에서도 한국에서의 표현의 자유가 후퇴한 요인으로 2014년 9월 박근혜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독이 도를 넘었다’고 발언한 직후 검찰에서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한 전담팀을 꾸려 수사를 강화하기로 한 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을 보도했다는 이유로 산케이신문 가토 다쓰야 국장이 명예훼손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은 점 등을 들고 있음.

- 특히 개인의 명예를 보호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본래의 기능보다는 여론형성을 방해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음.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등이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임.

- 진실한 사실을 표현한 언사에 대해서도 명예감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진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제307조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①)는 국가정책에 대한 비판 또는 위법하거나 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의견제시, 정치적 풍자나 비평, 패러디뿐만 아니라 기사 또는 논평, 제품 품평마저도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함. 이는 정당한 비판과 알권리 제약 및 이를 통한 의사소통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이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짐.

- 특히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죄(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70조①항)는 형법상 명예훼손죄와 달리  ‘비방목적’이라는 추가의 구성요건을 두긴 하였으나 인터넷의 속성상 피해확산이 빠르고 피해범위를 예측하기 어려운 점을 들어 형법상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무거움.

- 하지만 인터넷은 그만큼 반론을 제기하기에도 수월하고 특히 우리나라는 인터넷의 “부정적 측면”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에 따라 명예훼손임을 입증하지 못해도 그 주장만으로도 게시글을 삭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존재함을 간과한 것임.

- 또한 ‘비방목적’과 ‘비판목적’이 항상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이 아니며, 이를 법관의 판단에만 맡겨둠으로써 일반 국민으로서는 어떤 행위가 금지되고 어떤 행위는 허용되는지 예측하기가 쉽지 않고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진실한 사실을 말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위축효과를 가져옴.

- 모욕죄(형법 제310조)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고 감정, 느낌 등을 통해 타인에게 모욕감을 주는 행위에 대해 국가가 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임. 하지만, 모욕은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으로 문화, 관습, 지위 등에 따라 기준이 다를 수밖에 없음. 법원도 이에 대한 확고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해학적인 풍자나 촌철살인의 비평도 모욕죄로 처벌받기도 함.

- 최근에는 집회, 시위 중 단순한 의견이나 경찰에 대한 감정표출에도 모욕죄를 적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모욕죄의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점을 악용해 수백 명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하여 사회적 논란이 되기도 함.

2) 실천과제

① 진실적시 명예훼손죄, 모욕죄의 형사처벌 폐지

- 국가정책, 고위공직자 및 제품 품평에 이르기까지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진실의 발견과 국민의 알권리를 제약하고 형사처벌로 국민을 위축시키고 자기검열을 강화하는 형법 제307조①항, 정보통신망법제70조①항 폐지

- 주관적인 “모욕”감을 근거로 토론과 비판을 위축시키는 형법 제310조 모욕죄 폐지

19> ｢정보공개법｣, ｢국가기록물관리법｣의 전면 개정 등을 통한 정보공개의 확대와 기록물 관리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공공기관의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비공개 할 수 있음에도 비공개 대상이 많고 추상적임.

- 자의적(악의적) 비공개의 경우에도 제재 수단이 없어 청구권자의 권익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음.

- 공공기록물 관리 강화 필요

- 시대착오적이고 입법부 통제 없는 국가비밀관리체계와 비밀주의 강화

2) 실천과제

① 정보공개법의 전면 개정

- 정보공개의 원칙 강화, 사전 정보공개 강화, 비공개대상 축소 및 구체화, 정보공개 심의회 활성화, 행정심판의 공정성․신속성․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정보 위변조․은닉․허위 공개 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 악의적 비공개를 방지하는 등 정보공개법을 전면 개정해야함.

② 무단폐기 처벌 강화‧회의록 속기록 확대 및 공개 기록물관리법 개정

-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기록관리 전문성 보장, 기록물폐기심의 규정 명확화 및 외부 전문가 참여 명시, 기록물 무단폐기 처벌강화, 기록물 위변조시 처벌로 정보공개 시 위변조를 예방하는 등 기록물관리법을 개정해야 함.

- 회의록과 함께 속기록 또는 녹음기록의 작성이 의무적인 주요 회의를 확대하고, 회의록은 원칙적으로 공개해야함. 속기록은 현재 10년(대통령참석 회의는 15년)이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공개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자의적 판단이 아닌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요건에 따라 공개(부분공개)여부를 결정해야함.

③ 비밀보호법안 폐기, 최소한의 비밀지정과 최대한의 비밀해제를 원칙으로 한 국가비밀관리법 제정

20> 정당득표율에 따른 국회의석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비례대표 의석 대폭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에서는 지역구 선거에서 최다 득표자 1인만 당선되고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유권자의 표는 사표(死票)가 되어, 정당별로 볼 때 전체 득표율과 의석률이 크게 차이남. 득표와 의석의 불일치는 그만큼 국민의 의사가 대표자 선출에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는 의미임.

- 불공정한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의 정치독점을 공고하게 하고 있음. 특히, 영호남 지역에서 거대 정당은 득표한 것보다 더 많은 의석을 점유하는 반면, 소수 정당들은 득표에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의석을 가져가 민심 왜곡이 심각함.

- 단순다수제에서 발생하는 사표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석이 충분해야 하지만 19대 국회의원 300석 중 비례대표는 54석, 20대 국회에는 47석에 불과해 그 효과가 매우 미약함. 비례성이 매우 낮은 것도 문제지만 대표성의 문제도 제기됨. 청년과 여성, 중소상인, 노동자, 이주민 등 지역구 국회의원이 대표하지 못하는 정치적 약자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어려움.

- 국회의원 숫자(의원 정수)를 정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없지만, 국회의원 숫자는 국가의 규모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를 보장해 대표성을 확보해야 함. 하지만 19대 국회의원은 의원 1명 당 16만 8천 명이 넘는 인구를 대표하고 있는데, 이는 제헌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0만 명, 13대 국회 당시 의원 1명 당 14만 5천여 명에 비하면 대표성이 낮아진 것임.

2) 실천과제

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 사표를 없애고, 각 정당이 득표한 만큼 의석을 차지하여, 득표와 의석간의 비례성을 높여야 함.

②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 지역구 선거에서 발생하는 득표와 의석 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고, 직능 대표성과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비례대표 의석을 대폭 확대해야 함. 비례대표 의석을 100석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비례대표 의석을 지역구 의석의 50% 이상으로 늘여야 함.

③ 의원정수 기준 법제화

- 국회의원 1인당 대표하는 적정 인구수를 민주화 이후 치른 1988년 13대 총선에서 적용된, 의원 1인당 인구 수 14만 5천명 수준으로 정함.

- 이로 인해 의원 숫자가 현재의 300명보다 늘어나더라도 국회의원에 지급되는 세비의 총 규모를 동결함.

④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유권자 공론조사 실시

- 선거제도는 유권자의 정치적 기본권과 직결된 사항인 만큼, 이해관계자인 정당들의 논의에만 맡겨 둘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함.

- 이를 위해 현행 선거제도의 현황과 장점, 단점 등에 대해 충분한 자료와 설명을 제공하고 유권자들이 심사숙고한 후 의견을 제시하는 유권자 공론조사를 실시해야 함.

21> 선거권 연령 18세로 하향 조정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 연령은 1994년 공직선거법 제정 당시 20세였고  2005년에 개정하면서 19세로 하향 조정된 상태가 유지되고 있음. 그 후 선거권 연령을 더 낮춰 참정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으며, 국가인권위원회도 2013년 1월, 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출 것을 주문한 바 있음.

- 선거권 연령은 세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이며 일본이 2015년 6월, 20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해, OECD 34개국 가운데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함.

- 참정권의 핵심인 선거권은 최대한 많은 국민이 행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신에 부합하며, 특히 입시제도와 대학 등록금, 청년 일자리 등 여러 정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라는 측면에서도 18세 국민들의 목소리가 충분히 정치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도 선거권 연령을 낮추어야 함.

2) 실천과제

- 선거권 연령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

22> 후보자 비방죄 폐지 등 유권자 표현의 자유 확대

1) 현황과 문제점

- 선거 시기는 어느 시기보다 정치에 대한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 선거법은 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시기에서 매우 강한 규제를 두어, 유권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약하고 있음.

- 2011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93조 1항 한정위헌’ 결정 이후 법 개정으로 소셜 네트워크서비스(SNS)를 비롯해 온라인 공간에서 유권자 표현의 자유는 일부 확대되었으나, 여전히 온라인에서의 후보자비방죄 적용, 오프라인에서 정책캠페인 단속 조항 등이 존재해 유권자들의 말할 권리를 제약하고 있는 상황임.

2) 실천과제

① 정책캠페인 주요 수단 제한 규정 폐지

- 선거 시기 연설회, 집회, 행렬, 서명 등 정책캠페인의 주요 수단을 규제하는 조항을 삭제하고, 시설물의 경우 광범위한 기간 제한을 축소하고,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만 규제함.

② 언론사 및 단체의 후보자의 정책 비교 평가 허용

- 언론과 단체의 정당․후보자 정책이나 공약 비교․평가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여 유권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책 선거를 활성화함.

③ 후보자 비방죄 폐지

- ‘비방’이라는 모호한 기준을 통해 후보와 정당에 대한 비판과 평가를 금지하고 있는 후보자 비방죄를 폐지함.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경우는 현행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이 가능함.

④ 향후, 선거법을 선거자금 중심의 규제로 전환하고 일부 방식만 예외적으로 제한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정해야 함.

23> 정당 득표수와 의석수에 따른 국고보조금 배분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치자금법은 정당 국고보조금을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50%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50%를 의석수에 따라 배분하고 있음. 이 기준에 따라 2015년 4분기 국고보조금 98억 여 원 가운데 새누리당에 약 48억 9천만 원,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에 약 44억 3천만 원, 정의당에 5억 3천만 원이 지급되었음.

- 그러나 보조금 배분 우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섭단체는 국회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국고보조금을 배분하는 기준으로 설정할 이유가 없음. 오히려 유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거대 정당에게 국고보조금이 편중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선거제도에서도 득표와 의석간의 불비례성을 완화하기 위해 비례대표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금 배분에서도 유효득표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필요함.

2) 실천과제

① 국고보조금 배분 기준을 득표수와 의석수로 변경함

-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들에게 국고보조금을 우선 배정하는 규정을 폐지하고, 각 정당의 유효득표수와 의석수를 50%씩 반영하여 균등하게 배분함.

24> 정당 설립 요건 대폭 완화와 지역정당 허용

1) 현황과 문제점

-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의 수도 소재,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등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두어 전국적인 규모의 정당만 인정하고 있음. 특히 지방선거의 경우, 굳이 수도에 중앙당을 두고 전국적 활동을 하는 정당이 전제되어야 할 필요가 없음.

- 이처럼 까다로운 정당 설립 요건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좀처럼 찾기 힘든 규제 조항으로, 국민들의 자발적 정치결사체라는 정당의 본래 의미와 달리 정치적 결사와 정치 참여의 기회를 가로막는 장벽이 되고 있음. 또한 풀뿌리 지역정치 활동에 기반한 다양한 정당 등의 결성을 제한하여 기성 정당의 독점 구조를 공고하게 만들고 있음.

-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해 풀뿌리 지역에 기반한 정당의 출현이 가능하도록 하여, 풀뿌리 지역정치를 활성화하고 정치결사의 자유를 확대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정당법의 정당 설립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지역정당 설립 허용

- 중앙당을 수도에 두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함.

- 5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1천인 이상 요건을 완화하여 1개 시·도당 및 시·도당별 당원 5백인 이상으로 함.

25> 국회 청원 심사 의무화 등 국민 청원권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헌법은 모든 국민의 청원할 권리를 보장하며 국가는 이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원제도는 유명무실한 상황임.

- 아무리 많은 이들이 동참하여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국회에서는 임기만료 때까지 심사하지 않아 자동폐기되는 청원안이 대부분이며, 각 위원회별로 설치된 청원심사소위원회는 회의조차 개의하지 않아 청원안이 거의 심의되지 않음(지금까지 19대 국회에 접수된 226건 청원안 가운데, 원안가결된 청원안이 2건, 대안에 반영된 청원안은 6건에 불과함.)

-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에 청원하기 위해서는 청원을 소개할 국회의원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어떠한 입법적 지원없이 개인이 청원 절차를 진행해야 함. 민원, 신고, 제안 등과 달리 인터넷 접수도 받지 않아 국회의사당내 관련 부서를 직접 방문해야 함.

2) 실천과제

① 국회의 청원심사 의무화

- 청원 심사기한(현재 90일) 규정을 상위법에 명시하여 심사기한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해야 함. 특히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을 받은 청원안의 경우 해당 상임위에 자동으로 상정되도록 하고, 국회 공청회 등 심의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 일정 기간 안에 청원안 심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도록 해야 함.

- 청원인에게 진술기회를 원칙적으로 부여하고, 국민의 청원을 심사할 국회의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특별한 사유’ 등 모호한 예외규정을 삭제함.

② 청원제도의 접근성과 편의성 강화

- 국회의사당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온라인을 통해 청원서 제출이 가능하도록 하며, 국회 사무처에 국민의 청원권 행사를 지원할 입법지원시스템을 마련함.

- 청원을 하기 위해 국회의원 소개 뿐 아니라 정당 소개, 일정 수 이상의 국민 서명으로 청원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26> 지방의회 청문회, 공청회 개최권 부여,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지방의회 전문위원 충원, 지방자치단체 주요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부여 등을 통한 지방의회의 권한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지방자치는 강(强)시장 약(弱)의회 체제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자치의 대부분의 권한이 단체장에게 집중되어 있고 의회의 권한은 미미한 수준임

- 지방의회는 행정감사권을 가지고 있고 예산심의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 지방의회에 일정한 권한을 부여하여 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행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사무직원들을 지방의회의장의 추천에 의해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의회의 자율조직권 및 인사독립권 등의 확보에 문제가 있음.

2) 실천과제

① 지방의회 청문회, 공청회 개최권 부여

- 지방의회에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청문회를 열 수 있도록 하고, 조례안의 제정안 및 전문개정안을 심사할 때는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함.

② 의회사무처의 독립성 강화

- 지방의회의 사무기구가 집행기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전문성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방의회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 사무기구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함.

- 사무기구 독립성 확보 방안으로는 국회사무처 공무원 임용과정처럼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광역자치단체별 지방의회 행정직렬을 신설하여 의회의 인사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독립시켜야함.

③ 지방의회 전문위원 충원

- 광역지방의회의 경우 입법 및 정책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기구를 대폭 강화해야 함.

- 기초지방의회의 경우 전문성을 보강하고 의회를 보좌할 전문위원을 대폭 확충해야 함.

④ 지방자치단체 주요공직에 대한 임명동의권 부여

-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과 산하공기업 사장 등 주요 공직의 임명에 지방의회의 임명동의 절차를 신설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사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27> 행정권한 대폭 이양, 자치입법권과 자치조직권의 강화 등을 통한 지방자치 강화

1) 현황과 문제점

- 한국의 지방자치는 3할 지방자치라고 할 만큼 제도환경상 매우 열악한 상황이다.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조직 등의 자치권은 미미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이양은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2) 실천과제

-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의 인사, 재정, 조직 등의 자율성, 책임성 제고를 위한 중앙정부권한 대폭 이양

- 기관위임사무의 폐지하여 지방이양을 대폭 확대

- 조례제정권의 범위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조례제정 규정을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로 개정

- 조례의 법적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27조 조례위반 처벌 강화

카드뉴스」전국의 유권자가 뽑은 정책 BEST 10

출처 : 기억! 심판! 약속!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6.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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