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창진참여연대 이슈리포트

2016. 04. 11.

20대 총선 정책과제 캠페인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리포트

- 20대 총선 출마자를 중심으로 -

누가 나쁜 법안을 발의하고, 표결은?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도내 19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정보

20대 총선을 맞이하여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우리는 희망에 투표한다"라는 주제로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20대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연일 공약과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대개의 정책과 공약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정책과 공약인지 유권자가 판단하기 어렵고, 더욱이 입법기관의 대표로서의 공약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각각 입법기관의 대표이기 때문에 국회의원은 기본적으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대리합니다.

이에 마창진 참여연대는 20대 총선 정책 캠페인, 첫 번째로 국회에서 제·개정된 수많은 법률 중에서 정치(선거법, 정당법 등), 지방자치, 민생, 인권 분야를 중심으로 개정되거나 제정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정책과제에 대한 후보자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였다.

정책캠페인 두 번째로 후보자에 대한 정보공개와 유권자 알권리 차원에서 19대 국회의원 중 20대 총선에 출마한 현직 의원을 중심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공개하였다. 제한된 영역과 19대 국회의원에 한정된 한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으로서 또다시 출마하는 의원에 대한 평가는 그 평가 자체 뿐만 아니라 유권자 선택 참고자료로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본다.

20대 총선에 출마하는 19대 도내 국회의원 정보

1. 기본 정보(출처 : 참여연대, 2016 총선네트워크, 국회의안정보시스템 등)

이름	본회의 출석률	상임위출석률(%)		대표발의 건수	특이, 기타 정보 법률발의, 표결현황(별도참조)
강기윤(새)	96.55	안전행정위원회	90.75	165건	투표참여 권유행위 제한 공직선거법 대표발의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박정희의 5.16쿠데타를 군사혁명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으므로 국무위원이 될 사람이 5.16쿠데타의 성격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질문에 군사정변(쿠데타)라고 답변하면 안된다”(2014년 7월 8일, 정종섭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주영(새)	77.01	동북아역사왜곡 대책특별위	100.00	2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외교통일위원회	56.36
박대출(새)	93.68	교육문화체육관광	81.33	3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음주운전 3회를 한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에게, “음주운전, 지금 계속 질의가 되고 있는데 분명히 반성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그것은 공직자로서의 빚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문화체육부장관으로서 일을, 역할을, 소임을 충실히 하게 된다면 그 빚을 국민들에게 갚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정성근 교육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재경(새)	93.68	법제사법위원회	68.75	24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결산특별위원회	80.00
이군현(새)	84.48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76.92	1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민홍철(민)	89.08	국토교통위원회	91.54	44건
		예산결산특별위	81.82
조해진(무)	91.95	미래창조과학 방송통신위	92.75	26건	환경운동연합 선정 부적격 후보(4대강 사업 찬성)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여상규(새)	89.08	산업통상자원위	90.13	23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성찬(새)	87.36	국방위원회	91.91	42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김한표(새)	100.00	산업통상자원위	98.68	82건	환경운동연합/무상의료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핵발전 찬성, 의료민영화 추진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예산결산특별위	87.50
윤영석(새)	86.21	안전행정위원회	91.18	41건	새누리당 노동악법 공동발의 인사청문회 황당 발언, 부적격자 두둔 병역비리와 부동산투기 의혹, 차남 건강보험료 미납 등의 문제가 제기된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해,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그동안에 후보자께서 40여 년 동안의 공직생활 과정에서의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 본 결과, 오랜 공직생활 과정 중에 단 1건의 어떤 부정이나 비리가 없었던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아주 깨끗하고 청렴하게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2015년 2월 10일, 이완구 국무총리후보자 인사청문회)

❋ 소속은 20대 총선출마 기준 / 새 : 새누리당  민 : 더불어민주당  무: 무소속

◯ 기타 : 윤한홍 후보(새누리당. 창원 마산회원)

-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선정 부적격 후보

- 사유 : 2013년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로서 진주의료원을 폐업을 주도함. 수차례 기자회견을 통해 진주의료원 폐원을 정당화하였고, 경남도의회에 출석하여 진주의료원 폐원의 당위성을 설명함.

나쁜 법안 발의 현황<출처 : 참여연대, 국회 의안검색시스템 등>

참여연대가 발표가 발표한 19대 국회에 제출된 反개혁․反민생 법안 59개, 발의(대표/공동) 도내 의원 누구인가?

◯ 59개 법안 가운데 동일한 문제를 갖고 있는 법안을 16개로 묶어 구분하였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 △의료 민영화․영리화 추진 법안,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인 파병 연장 법안 등입니다

◯ 나쁜 법안 16개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정보원과 경찰의 국민사찰 무제한 허용 법안(15개)

2. 집회 시위의 자유 제한 법안(7개)

3. 검찰과 경찰의 인권침해 수사 조장 법안(2개)

4.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참여민주주의 후퇴 법안(3개)

5. 대선 후보 TV토론회 소수 정당 참여 금지 법안(3개)

6. 투표참여 권유 제한, 유권자 권리 침해 법안(2개)

7. 공직후보자 도덕성 검증 청문회 비공개, 알권리 침해 법안(5개)

8. 무분별한 해외 파병 촉진과 위헌적 파병 연장 법안(3개)

9. 주민미군 주둔 경비 퍼주기 협정 비준동의안(1개)

10. 노동조건 악화와 비정규직 확대 법안(4개)

11. 공적연금과 기초생활보장수급권 약화 법안(2개)

12. 의료 민영화, 영리화 추진 법안(3개)

13. 서민주거 안정 방해, 부동산 투기 조장 법안(5개)

14. 조세정의 및 공평과세 방해 법안(4개)

15. 대학 기성회비 징수 꼼수부리기 법안(1개)

16. 학교 앞 호텔 허용 교육환경 훼손 법안(1개)

◯ 19대 국회, 나쁜 법안 발의 현황

나쁜 법안 중 도내 19대 국회의원(20대 총선 출마자로 한정)이 대표 또는 공동발의로 참여한 법안과 발의 의원 현황

법안명	대표발의 의원	공동발의 도내 의원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이병석	김한표 윤영석 조해진
국가 사이버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	하태경	김한표
사이버위협정보 공유에 관한 법률안	이철우	강기윤 김한표
통신비빌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식	여상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인자	김한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강기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상기	강기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갑윤	김한표 박대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인숙	김한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	강기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정희수	김성찬
공직선거법 개정안	황영철	강기윤 박대출 여상규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완영	강기윤
공직선거법 개정안	강기윤	김성찬 이주영
공직선거법 개정안	김태원	강기윤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권성동	강기윤 김한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강은희	김한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김영우	조해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인제	강기윤 김성찬 김재경 김한표 박대출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조해진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인제	강기윤 김성찬 김재경 김한표 박대출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조해진
고용보헙법 개정안	김무성	강기윤 김성찬 김재경 김한표 박대출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조해진
근로기준법 개정안	김무성	강기윤 김성찬 김재경 김한표 박대출 여상규 윤영석 이군현 이주영 조해진

의원명	대표발의(건)	공동발의(건)	의원명	대표발의(건)	공동발의(건)
강기윤	1	12	여상규	-	6
김성찬	-	6	윤영석	-	5
김재경	-	4	이군현	-	4
김한표	-	12	이주영	-	5
박대출	-	6	조해진	-	6

◯ 도내 의원 나쁜 법안 발의 건수 현황

19대 국회, 디딤돌 · 걸림돌 법안 표결 현황

<출처 : 참여연대, 국회 의안검색시스템 등>

- 참여연대가 발표가 발표한 19대 국회에 제출된 주요 걸림돌 법안 도내 의원 표결 현황

- 국회의원은 입법권을 부여받고 다양한 방식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바, 개별 국회의원이 각각의 의안에 어떤 표결을 했는지 따져보는 것은 의정활동 평가의 핵심임.

◯ 디딤돌 법안

1)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범위 확대

2)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상가 세입자 권익보호

4) 경비업법(대안) : 묻지마 용역 폭력 방지법

5) 대부업 드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안) : 약탈적 대출 금지법

6)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대안) : 불법적인 채권 추심 금지법

7) 이자제한법 : 이자 폭리 제한법

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신규 순환출자 금지법

9) 조세특례제한법(대안) : 법인세 최저한세율 인상한 부자증세 법안

10)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위원회안)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조사법

11)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 공직자 부정청탁 금지법

12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대안) : 권리금 법제화해 임차인 권한 보장

13 국회법 개정안(대안) : ‘법 위에 시행령’ 통제하는 국회 권한 강화

14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대안) : 공익제보자 보호 강화

15 대리점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안) : 남양유업 방지법, 대기업 갑질 막는 민생법안

16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가맹점주 권익 보호법

<표결현황>

이름	정당	하도 급법	가맹 사업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경비 업법	대부 업법	채권 추심법	이자 제한법	공정거래법 (2013.12)	조세제한 특례법
강기윤	새	불참	○	○	○	불참	○	○	○	결석
김성찬	새	불참	○	○	○	○	○	○	○	○
김재경	새	불참	○	불참	○	불참	○	○	○	○
김한표	새	△	○	○	○	○	○	○	○	○
민홍철	민	○	○	○	○	결석	불참	불참	불참	△
박대출	새	○	○	○	○	○	○	○	○	○
여상규	새	○	○	○	○	○	○	○	○	○
윤영석	새	○	○	○	결석	○	○	○	불참	○
이군현	새	불참	불참	○	○	결석	○	○	불참	불참
이주영	새	○	○	○	○	○	○	○	○	○
조해진	새	불참	○	○	불참	○	○	○	○	○

이름	정당	세월호 특별법	부정청탁 금지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국회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대리 점법	가맹 사업법
강기윤	새	○	○	○	△	○	△	○
김성찬	새	○	○	○	○	○	△	○
김재경	새	불참	○	○	결석	○	○	○
김한표	새	○	○	○	○	○	○	○
민홍철	민	○	○	○	출장	불참	○	○
박대출	새	△	청가	○	☓	○	☓	○
여상규	새	△	○	△	☓	○	○	○
윤영석	새	○	○	○	○	○	☓	불참
이군현	새	불참	○	○	○	○	결석	불참
이주영	새	불참	○	청가	결석	○	○	○
조해진	새	청가	○	○	○	○	○	○

◯  걸림돌 법안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대안) : 실효성 없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2) 기초연금법안 : 시민 노후 불안에 몰아넣는 공적연금 후퇴 법안

3) 주거급여법안(대안) : 국민의 수급권리 심각하게 훼손

4) 외국인투자 촉진법(대안) : 지주회사 규제 완화로 재벌특혜 허용 법안

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 : 무늬만 “상설” 특검법

6)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 : 핵발전소 수주 대가용 해외파병 연장 동의안

7)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 : 불법전용 해결 없이 매년 약 1조원의 미군주둔경비 지출 동의

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대안) - 저소득층 권리 축소한 최저생계비 해체법

9) 주택법 개정안 - 분양가 상한제 무력화법

10)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안) - 강남권 재건축 사업 특혜법

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 - 1가구1주택 원칙 훼손한 투기 조장법

12)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 도박산업 키우는 외국인 전용 선상 카지노

13)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 - 등록금은 그대로,무늬만 기성회비 폐지

14) 임대주택법 전부개정안(대안) - 기업형 임대사업자 특혜 법안

15) 관광진흥법 개정안(대안)	- 교육환경 보호보다 경제 논리 우선하는 '학교 앞 호텔법'

16)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 - 의료 민영화 근거법

17)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 주주권 약화시키는 재벌특혜 원샷법

18) 공직선거법 개정안(위원회안) - 비례대표 축소해 지역구 보전한 정치개악

19)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 - 테러를 빙자한 국정원의 국민사찰법

<표결현황>

이름	정당	공정거래법 (2013.7)	기초 연금법	주거 급여법	외국인 투자촉진법	특검임명법	UAE 파병 연장안	방위비 분담금
강기윤	새	○	○	불참	결석	불참	불참	불참
김성찬	새	△	○	불참	○	○	○	○
김재경	새	불참	○	불참	○	불참	불참	○
김한표	새	○	○	○	○	○	○	○
민홍철	민	○	청가	○	△	청가	결석	○
박대출	새	○	○	○	○	○	○	청가
여상규	새	△	○	○	○	결석	불참	불참
윤영석	새	△	○	○	○	불참	○	○
이군현	새	○	불참	불참	○	청가	결석	○
이주영	새	△	결석	○	○	청가	불참	청가
조해진	새	○	○	불참	○	불참	○	○

이름	정당	기초 생활 보장법	주택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주거 환경 정비법	크루즈산업육성법	국립대학재정회계법	임대 주택 법	관광진흥법	의료해외진출지원법	기업활력특별법	선거법	테러방지법
강기윤	새	○	○	○	○	불참	불참	○	○	○	○	△	○
김성찬	새	○	○	○	○	○	불참	결석	○	○	불참	○	○
김재경	새	○	불참	불참	불참	○	불참	불참	○	○	○	○	○
김한표	새	○	○	○	○	○	○	○	○	○	○	△	○
민홍철	민	○	○	○	△	○	△	○	△	○	청가	○	불참
박대출	새	○	○	○	○	○	청가	불참	○	○	○	○	○
여상규	새	○	○	○	○	결석	○	○	○	○	○	○	○
윤영석	새	○	○	○	○	○	○	불참	○	○	불참	○	○
이군현	새	○	○	○	○	○	불참	불참	결석	결석	○	○	○
이주영	새	불참	○	○	○	○	불참	○	○	○	○	○	○
조해진	새	○	○	○	○	불참	○	○	○	○	○	△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이슈리포트

발행일  2016.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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