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 관련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교원평가 관련 갈등 해결을 위한 정부의 대책 발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입장

우리는 최근 교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 실시를 둘러 싼 갈등과 반목에 대하여 깊이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의 갈등이 교원단체와 정부 사이의 갈등을 넘어서 아이들의 교육현장으로까지 갈등이 확산되고 있고 사안의 성격상 이 갈등이 장기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있었습니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와 교원단체가 진정 교육을 염려한다면 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기대해 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교육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원평가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오늘 교육부가 제시한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은 교원평가는 시범실시 후 본격적인 도입 이전에 그 방안에 대하여 교원단체와 협의하여 확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것을 비롯하여 수업시수의 법제화, 그리고 근평제도와 교장임용제도의 개선 등을 담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에 교육부가 발표한 대책에는 그동안 교원단체가 해 왔던 요구와 주장이 상당 수 반영되는 등 교육부가 문제해결을 위한 전향적인 노력이 엿보인다고 판단합니다. 또 대책 발표 이전에 교원단체와 학부모단체 및 시민사회의를 상대로 사전 의견 수렵 과정을 거쳐서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대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교원단체도 이에 부응하여 정부의 제안을 수용하고 교원평가 문제로 인하여 일고 있는 교육현장의 갈등을 해결하는 데 적극 협력해 주기를 요청합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대책을 교원단체가 적극 수용하고 학부모단체는 이를 적극 지원하여 교원평가와 관련한 교육현장의 갈등으로 인하여 일고 있는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학교교육력이 제고와 공교육 정상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아가 이후 정부와 교원단체 그리고 학부모단체가 협력하여 우리교육의 개혁과 공교육의 정상화를 위하여 적극 협력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05년 11월 24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김정열 김용채 남윤인순 박상증 송인준 유경희 윤준하 이강현 이학영 한영수 한창진
운영위원장 하승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