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에 대한 입장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 행정경험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내외적 평가와 그동안 제기된 각 종 의혹,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더불어 청문회에서 보이고 있는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태호 후보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소통과 조정역할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차이와 소통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국정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도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힘쓰지 않는 일방독주를 지속할 경우 사회적 갈등은 증폭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이명박 정부 하반기의 새로운 총리는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이라는 과제, 특히 ‘4대강 사업’등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고 합리적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회에 제출한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요청서에서 총리의 역할로 ‘사회적 갈등치유와 국민통합’,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 없는 추진’을 내세웠다. 따라서 김태호 총리 후보자가 사회적 현안을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국정수행능력과 통합적인 조정능력을 갖추었는지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이런 기준에 볼 때,

1) 김태호 후보는 대표적인 운하 추진론자로써 4대강 사업 강행으로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4대강 사업이 시작 단계부터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이 될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는 사안임에도 김 후보자가 도지사 시절 누구보다 대운하와 4대강 사업 추진에 앞장섰던 경력을 돌아봤을 때, 대화와 토론을 통해 지금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없다. 김 후보자는 대통령과 국민 사이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민심을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의 4대강 사업을 더욱 속도전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국 사회 최대의 갈등 현안인 ‘4대강 사업’을 해결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후보자라면, 여타의 자질을 불문하고 총리로서 부적절하다 할 것이다.

 

2) 도지사 재임시설 공무원 노조를 협력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노조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 노조탄압으로 이미 갈등과 조정능력 부재를 드러냈다.
 국무총리는 전체 공무원을 총괄하는 수장의 위치이다. 그러나 김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절 보인 노조와의 갈등과 노조활동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은 물론이거니와, 가장 기본적인 대화 상대와의 소통과 조정 능력 부재를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3) 도지사 재임시절 지나친 정치적 행보로 혼란과 갈등을 야기시켰다.
김 후보는 마산 준혁신도시 논란에서 보듯이 정부 방침을 멋대로 해석해 '진주 혁신도시, 마산 준혁신도시'를 발표하여 그로부터 2년 동안 지역간 갈등은 물론 마산과 진주를 위시한 경남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 또한 남북 교류 사업과 관련해 초강경 좌파 발언으로 이념적 갈등을 증폭시키는 등 총리로써 사회적 현안과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능력과 자질이 부재하다는 점을 드러냈다.

 

2. 보여주기식 정치 이벤트, 치적 위주의 무리한 사업 강행, 무리한 인사와 정치적 동원

 

1) 김태호 후보는 도지사 재임시절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정치 이벤트를 한다’, ‘쇼를 한다’면서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지적 받아왔다. 이는 결국 여론의 비판을 수용하지 않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치적을 위한 사업을 무리하게 강행한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대표적인 사업이 ‘남해안 프로젝트, 준혁신도시, 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이었다.

- 남해안 프로젝트는 상당수 사업이 경제성이 없거나 환경파괴와 예산낭비가 예상된다는 지적을 끊임없이 받은 바 있다. 특히 월드콰이어 챔피언쉽은 처음부터 허술한 행정과 행사 자체의 낭비성 때문에 비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 100억 원에 육박하는 돈을 쏟아 붓고도 결국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함은 물론 ‘지방재정법’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럼에도 김 후보는 ‘옥동자론’운운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2) 김 후보자는 2006년 부산과 경남의 신항만 명칭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개최된 총궐기 대회에 공무원을 통해 도민을 강제 동원하여 ‘관제데모 주도’의혹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김 후보를 검찰에 고발하였다. 비록 증거부족 등을 이유로 김 후보자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해당 사건을 둘러싼 의혹과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3) 또한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시절 ‘인사(人事)’를 둘러싼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김 후보자는 마산 부시장 인사 파문에 이어 경남도내 부단체장, 출연기관장의 제사람 심기, 김 후보자가 구단주로 있었던 경남 FC의 경우, 임기 3년의 대표이사, 단장 등에게 창단 6개월 만에 사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권한 남용, 도 국장 보금자리가 되고 만 도립대학 학장 인사 논란은 급기야 정무부지사와 경남발전연구원장 맞바꾸기 인사에 이르러 정점에 이르렀다. 김 후보자의 이러한 보은, 낙하산 인사, 도지사의 권한을 넘어선 ‘월권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논란과 비판은, 김 후보자가 도지사에 비할 수 없는 권한을 지닌 총리직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3. 눈덩이처럼 늘어나는 도덕성 관련 각 종 의혹, 젊은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적 인물로 부적격하다.

 

1) 이명박 대통령은 임명동의 요청사유서에서 “김 총리 후보자는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도의원과 최연소 민선군수, 도지사 선거에 당선·연임되는 등 젊은이들에게 성취에 대한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시작 전부터 제기된 각 종 의혹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런 의혹들 가운데는 일부는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들어나고 있고, 실정법 위반 의혹은 물론 김 후보자의 해명도 쉽게 납득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처음에는는 거짓말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인정하는 식의 국회와 국민들을 우롱하는 등 총리 후보자로써 부적격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 김 후보자는 도지사 재임시 경남도청 구내식당 위탁업체 직원을 자신의 가사도우미로 일하게 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김 후보 부인이 관용차량을 전용과 운전기사 의혹도 사실로 드러났다. 이는 거짓말로 국민을 우롱했음은 물론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국민의 노동력을 사적 용도로 활용하고, 공무와 관계없는 일에 직위를 남용하여 권한을 행사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과연 이런 후보가 총리로써 적합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3) 박연차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 경남개발공사 사장 임명 뇌물 수수 및 지역신문 기사삭제 압력 의혹, 비상식적인 재산 증가, 소비 수준 및 세금 탈루에 대한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은행법 위반 특혜의혹, 도지사 재임시 업무추진비 위법, 탈법 사용의혹 등에 대해서는 우선 김 후보자 스스로가 명명백백히 해명해야 할 것이고, 이후 청문회 과정에서 보다 철저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4. 공직자로서의 일관성과 소신 부재, 거짓말과 말 뒤집기 다반사

 

1) 이명박 대통령이 김태호씨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할 당시 많은 사람들과 언론들로부터 ‘40대 패기있는 젊은 총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청문회가 시작되면서 그야말로 나이만 젊었을 따름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사실 김 후보자의 정치적 비일관성과 말 뒤집기는 이미 지사 재임시에도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2) 김 후보는 이미 대운하, 남북문제, 남강댐 물 관련, 마창진 통합 문제 등 현안에 대해 잇단 말 뒤집기로 비판받아 왔다. 한마디로 공직자로서의 일관성이 없이 오락가락하거나 정치적 타산이나 중앙정치 눈치보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모습은 청문회 과정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각 종 의혹에 대해 처음에는 부정 내지 엉터리 해명으로 일관하다가 증거가 나오면 ‘그런거 같다’‘해명이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식의 마지못해 시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40대 패기있는 젊은 총리’와는 전혀 걸맞지 않는 비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우롱하고, 무엇보다 국민을 희롱한 중대한 죄이다.

 

3) 또한 김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장 출신으로 지방분권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기대를 받았음에도 청문회에서 수도권 규제 완화와 균형발전, 혁신도시 문제, 남강댐 부산 공급 문제 등에 대해 그동안의 입장을 한 순간에 바꾸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다. 그야말로 공직자로서의 철학과 소신의 부재를 단적으로 드너내고 있다.

 

5.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국민들은 이명박 정부 후반기 총리에 대해 4대강 문제와 서민경제와 일자리 문제,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등 정치·사회의 소통부재와 양보와 타협의 부재에서 오는 얽히고설켜 있는 난맥상을 풀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국무총리라는 자리는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시대가 요구하는 역할에 부합할 수 있는 자질과 능력을 지녀야 한다. ‘형님’ ‘아우’하는 친화력만 가지고 총리 역할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김태호 총리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기간에 대한 평가와 4대강 사업에 대한 후보자의 강경한 입장, 총리 지명후 불거진 각 종 도덕성 관련 의혹과 청문회에서 새로 밝혀진 각 종 의혹, 그리고 거짓말과 말뒤집기로 일관하고 있는 청문회 모습에서 총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매우 ‘부적격’하다고 판단된다. 끝

 

2010. 8.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