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수신 : 경상남도지사

 

국공립보육시설 확충 촉구서

 

1. 안녕하십니까,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집행위원장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 대전참여자치연대 김제선 사무처장)는 주민참여에 기초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국 18개 시민단체들의 연대체입니다.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는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우리 시대의 주요한 과제라고 인식, 이를 위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2. 보육서비스 비용의 사회화와 질의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는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 정부는 보육료 지원을 확대하고, 국공립 보육시설을 올 한 해 400개소 건설하는 등 2008년까지 총 2,900여개의 국공립시설을 건립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방 정부별로 국공립보육시설 신설 예산이 할당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 단체는 정부가 배정한 시설 수 35개 중 단 4개의 시설만을 건설 추진 중이어서 고작 11.4%의 건립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동을 사회적으로 보호하고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국공립시설이 대폭 확충될 필요성이 있으나, 귀 단체의 국공립 시설 추진 의지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입니다.
 
3. 국공립시설의 추가적인 설치는 보육료 지원이 늘어남에 따라 확대될 지역 보육수요를 충족시키며, 영리를 추구하는 민간시설에 견주어 아동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합리적인 보육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공립시설 확충 없이 민간 시설만으로 보육의 공공성은 확립될 수 없습니다. 이제라도 부족한 예산을 배정하고, 부지를 확보하는 데에 조속히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합니다.

 

4.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시군구까지 보육정책위원회가 설치돼,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에 의거한 귀 단체의 보육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주민들에게 밝혀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국공립 시설 확립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귀 기초자치단체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와 아동의 사회적 보호에 적극적인 노력과 구체적인 보육계획을 세울 것을 거듭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 공동대표
박상증·노영우·백승대·박종훈·최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