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보좌관 1심 선고에 대한 성명서

마산시장 보좌관 1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

1.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단독(윤장원 부장판사)은 지방의원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로 마산시장 보좌관 배모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였다.
은밀한 사진으로 주민의 대표인 지방의원을 협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된 사태와 관련하여 그동안 엄정한 수사와 시장의 실체적 진실규명을 촉구해온 ‘마산시장 보좌관 구속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은밀한 사진이 어떻게 제작되고, 유통되었는지, 시장과의 관계 의혹에 대한 부분 등은 밝혀지지 않아 유감스럽지만, 시장 보좌관에 대해 법원이 혐의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한 것에 대해 우선 환영한다.

 

2. 우리는 배보좌관 구속이후 대책위를 구성하여 보좌관 구속과 관련하여 마산시장은 그 전모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하고, 마산시의회는 즉각적인 진상조사특위를 구성하여 금번 사건의 진실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촉구한바 있다. 또한 시장과 의회의장의 면담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시장은 대책위의 면담 촉구와 관련하여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하고 있고, 의회는 재판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식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번 재판과정에서 보좌관의 협박사실 이외도 그동안 시민들의 궁금증과 더불어 또 다른 의혹들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즉, 은밀한 사진의 제작과 유통 경로 이외도, 왜 지역 모철강 대표가 시장개척단 동행으로 참여했고, 술자리 대금을 왜 지불했고, 사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은밀한 사진의 존재와 의원협박 사실에 대해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 그것이다.

 

3. 따라서 이 많은 의혹과 궁금증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일은 당연히 시장이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시장 본인이 채용했고, 시장에게 충성하기 위해 저질러진 행위라는 점 뿐만 아니라 시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마땅히 해명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더군다나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왜 묵인하고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한 분명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시장 자신과 관계된 일이므로 스스로가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마산시장은 은밀한 사진의 제작 개입 여부를 떠나 지금까지 밝혀진 내용만으로도 시민에 대한 명백한 사죄와 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 사안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떠한 대시민 사과도 한 바 없다. 배 보좌관의 유죄가 인정된 만큼 마산시장은 지금이라도 이번 사건의 총체적 진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4. 마산시의회는 대책위와의 면담과정에서 의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대처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지만, 지금까지 이 약속을 이행하고 있지 않다. 이미 보좌관의 유죄가 인정되었고, 이번 재판 과정에서 거론된 많은 내용들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해야 할 의회로써 당연히 규명해야 할 내용들이 많다. 즉, 지역의 모철강 대표가 시장개척단 동행으로 왜 참여했고, 술자리 대금을 왜 지불했고, 사진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은밀한 사진의 존재와 의원협박 사실에 대해 시장이 사전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좌관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는지 등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회가 규명해야 할 사안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마산시의회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해야 한다. 언제까지 시장의 보조기관이라는 불명예를 받으면서 무대응으로 일관할지 지켜볼 것이다.

 

마산시장 보좌관 구속사태 진상규명을 위한 대책위원회
경남대 동문공동체 / 마산청년회 / 마산학교운영위원협의회 / 마산YMCA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 마창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경남도당 마산시위원회 열린사회 희망연대 / 참교육을위한학부모회 마창진지회 / 푸른내서주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