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워크숍>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 결산 과정은 단체장과 지방정부가 사실상 결정하고, 지방의회는 제대로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예산편성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는 보장되지 않거나 형식적 참여에 머문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몇 년간 많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참여예산제 조례를 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많은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에 민선 5기에서는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주민참여와 확대를 위한‘실질적 주민참여예산제’도입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 예산의 일정부분은 주민들이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재정민주주의를 실현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와 경남발전연구원은 그간 시행된 참여예산제에 대한 성과와 평가를 통해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 도입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워크숍을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워크숍 
○ 일시 : 2010년 11월 5일(금) 오후 2시
○ 장소 : 경남발전연구원 1층
○ 발표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 현황과 실태 _ 경남도 관계자
    경남도의 주민참여예산제의 바람직한 도입 방향 _ 이자성 박사(경남발전연구원)
    울산 동구청 주민참여예산제 성과와 한계 _ 김태근(울산시민연대 정책실장)
○ 주최 :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발전연구원 
○ 문의 :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전화) 240-5771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 경남발전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