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장 보좌관 구속 관련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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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8일) 마산시장 보좌관인 배모씨가 대해 업무방행 혐의로 구속되었다. 또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의원의 약점을 이용해 협박과 의정활동을 방해한 것은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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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이제는 마산시장이 모든 진실을 규명하고,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1. 오늘(28일) 창원지방검찰청 특수는 황철곤 마산시장 보좌관인 배모씨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다. 또한 배씨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한다고 밝혔다. 배씨에 적용된 업무집행방해혐의는 지난 2003년 러시아에 시정개척단 일원으로 참여한 김석형 마산시의회 의원이 러시아 여성과의 관계가 담긴 사진을 갖고 김의원을 협박했다는 내용이다. 결국 그동안 소문으로만 무성하였던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의 많은 부분이 검찰수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2. 지금 마산시민들은 마산시(정)에 대해 많은 우려를 하고 있다. 마산지역 국회의원 부인은 선거법위반 혐의로 1년째 도피생활을 하고 있고, 마산시장은 승진청탁 관련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시정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마산시의회는 의원의 뇌물수수로 구속되어 어수선한 상태에서 그동안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못하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다.
이런 상황속에서 시장의 최측근인 보좌관이 그 직을 이용한 부정부패 혐으로 조사를 받고 있고, 더 나아가 시장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해당의원의 약점을 잡아 협박 등을 통해 의정활동까지 방해하는 사태까지 온 현실이다. 그야말로 마산시정은 총체적인 난국을 맞이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 이에 우리는 다음과 주장한다.
1) 그동안 시장과 보좌관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이미 일부는 사실로 드러났다. 따라서 검찰은 차제에 철저한 수사를 통해 마산시정의 부패고리를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특히 검찰은 시장 보좌관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가 필요함을 밝혔다. 이에 보좌관에 대한 수사와 더불어 시장과의 연관성 의혹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할 것이다.
2)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써 시장개척단에 동행하여 옳지 못한 행위를 한 부분은 분명 비판받아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시장에 의해 임명된 최측근 보좌관이 의회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의원의 약점을 이용해 해당의원을 협박하고, 의정활동을 방해했다면 이는 엄청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은 좀더 분명하게 질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검찰의 보다 철저한 수사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마산시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건을 규명하는데 쉬쉬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는 이 문제가 시장의 최측근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건인 만큼 시장이 사전에 이를 알고 있었는지,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진이 어떤 경위로 제작되고 보좌관이 입수하게 되었는지 등에 대한 정확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해 마산시장은 진실을 적극 해명해야 할 것이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분명하게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상기 내용을 중심으로 마산시장에게 공식적인 질의서를 보낼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시장의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이다.
3) 지금 마산시와 마산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의 시각은 곱지 않다. 마산시와 마산시의회는 지금까지의 일련의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자기반성을 전제로 시민에게 해명할 것을 해명하고,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차제에 마산시와 의회는 시정과 의정을 개혁할 청사진과 프로그램을 시민에게 내나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혼란과 부패로 얼룩진 시정과 의정을 바로잡아야 한다. 이렇지 않을 경우 시의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을 커질 것이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는 전적으로 시와 시의회가 책임져야 함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대표 강인순 신대철 지명주 하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