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한국철강 부지 토양오염 관련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옛 한국철강 부지 토양오염 관련 경상남도 감사결과에 대한 입장

지난 9월 15일 경상남도는 옛 한국철강 부지 토양오염과 관련한 감사 결과를 공개하였다. 경상남도 감사관실은 토양오염 정화 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당시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를 중징계하고 담당 국장 등 3명은 경징계(훈계)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였다.
우리는 이번 경상남도의 감사결과에 대해 납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공정성에도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사안의 중대성과 과정상에 나타난 수많은 의혹을 전혀 밝히지 못한 채 마산시 환경보호과 직원에게만 책임을 전가한 부실한 감사이다.

경상남도는 마산시가 토양환경보전법보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관련 자료를 은폐, 누락시켰다는 정황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소재를 외면한 채 환경보호과 하위직 공무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였다.
사안의 성격으로 볼 때 하위직 공무원의 문제가 아님을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마산시 환경보호과에 분명한 책임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사안이 마산시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음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마산시 환경보호과에 일방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사태의 책임소재를 축소시키려는 것이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감사는 최종 사업승인권자인 경상남도의 책임을 외면한 한 감사이다.

옛 한국철강터 오염사태를 외면한 채 폐기물관리법으로 사업승인 절차가 이루어진 과정은 결과적으로 보면 마산시가 토양환경보전법보다는 폐기물관리법을 적용하기 위해 노력했고, 경상남도는 사업허가권자로써의 그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것이 명백하다. 더군다나 마산시는 토양환경오염에 대한 내용을 담은 주택건설계획 승인 의견서를 경상남도에 제출하였고, 경상남도와 마산시간의 실무협의회를 가진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책임을 마산시에 전가하는 것은 광역단체로써 뿐만 아니라 최종 사업허가권자로써의 자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다.

피감대상자가 감사주체가 된 신뢰할 수 없는 감사이다.

현 경상남도 감사관은 2006년 1월 11일 당시 경상남도 주택과장으로 마산시 공무원과 회의를 통해 폐기물관리법 적용을 결정한 책임 당사자이다. 즉, 당시 주택과장이 감사관으로 자신을 감사한 꼴이 된 것이다. 사안을 볼 때 당시 주택과장은 중요한 감사의 대상자인데, 그 당사자가 감사를 지휘한 사실은 감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훼손시켰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도시연대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1. 황철곤 마산시장은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시민에 대한 공개 사과와 책임소재를 보다 분명히 할 것을 촉구한다.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해야 할 단체장이 이번 사태 발생 이후 사태발생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다시한번 촉구한다. 마산시장은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이 기업 이윤의 도구로 전락된 것에 대하여 책임감을 통감하고 시민에게 즉각적으로 공개 사과해야 한다.
더 나아가 이번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과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시장 스스로가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한다.

 

2. 이번 감사는 공정성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특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이번 감사의 결과는 마산시 환경보호과 하위직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로 마무리하고, 타 부서 연관성과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안되었다. 문제가 있는 기안자에게만 책임을 물었지 이를 집행하도록 하고 결재한 고위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었다. 그야말로 깃털만 건드린 것이다. 또한 경상남도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은 전혀 묻지 않았다. 더군다나 당시 주무과인 주택과장이 감사 지휘를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이번 감사는 처음부터 그 한계를 지니고 출발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사태의 총체적인 진실을 밝히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고, 나아가 다시는 이런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감사를 해야 한다.
경상남도는 말로만 클린경남을 선언하며 클린경남위원회니 검증위원회를 만들겠다고 하기 전에 이번 사태의 진실과 책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클린경남으로 가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06. 9.10

도 시 연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