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 날치기 통과에 대한 입장

 

대화국면 짓밟은 새누리당의 폭력적 날치기는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파괴다!!
18일 본회의서 진주의료원 폐업 강행 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

1. 경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이 결국 어제 열린 상임위원 회의에서 폭력까지 행사하며 진주의료원 조례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 홍준표 도지사의 무명분, 무절차, 무소통의 비민주적 3무 횡포를 견제하고 막아야 할 지방의원들이 본연의 역할을 포기한 채 집행부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말았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절차와 민의를 모두 저버린 채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몰지각한 행태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나 홍준표 도지사의 일방적인 의료원 폐업시도에 대한 높은 반대 여론과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경남도와 노조가 사태 해결을 위한 대화를 시작하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진주의료원 업무개시 명령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야가 공동으로 진주의료원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상황에서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명분 없는 의료원 폐업시도를 강행한 것이다.

2. 이에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도민들로부터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라고 위임받은 권한을 공공의료기관을 확충하고 활성화시켜도 부족한 우리의 현실을 외면한 채 진주의료원 폐업시도에 앞장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한 새누리당 도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더불어 이번 폭력적 날치기에 개입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분명한 책임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또한 날치기라는 케케묵은 구시대적 유산과 무절차와 무소통이라는 비민주적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새누리당 도의원들과 홍준표 지사야 말로 폐업 당할 당사자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다시한번 촉구한다. 진주의료원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진영 보건복지부장관과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결단을 촉구한다. 또한 홍준표 지사는 지금이라도 진주의료원 폐업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새누리당 도의원들은 또다시 집행부의 돌격대 역할을 자임하여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를 반복해서는 안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을 반대하는 다수 도민들의 요구를 제대로 수용하는 것이 도의원들의 역할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만약 새누리당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행태를 반성하지 않고 오는 18일 예정된 도의회 본회의에서 진주의료원 폐업 조례안을 통과시킬 경우 도민, 더 나아가 국민들은 이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이고,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