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편의점주 죽음에 대한 공동입장

 

우리는 이 억울한 죽음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죽음... 고 임영민님에 대한 추모 기자회견
- 가맹본부 불공정거래행위 근절하고, 가맹사업법 개정안 조속히 처리하라. 공정위도 전국적으로 편의점 불공정행위 철저히 조사하라.

1. 3.15일자 경향신문 <어느 청년 편의점주의 죽음>기사를 통해 알려진 거제 편의점주 임영민씨의 안타까운 죽음과 유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 드립니다.

2. 32세 청년 편의점주가 돌아가신 날은 1월 15일인데 세상에 알려진 건 정확히 2달 뒤입니다. 그동안 유족들의 고통과 슬픔, 마음고생이 너무나 컸을 것입니다. 늦게라도 이 사건을 접하게 된 각계 단체들이 고인을 애도하면, 추모식과 가맹점 불공정거래행위 근절 및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편의점 통계 및 추모 기자회견문 별첨)

3. 추모기자회견은 고인의 삶의 터전이었던 거제와 서울 두 곳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3/18 2시)에 개최하고, 서울 기자회견 장소는 편의점 업계 1위인 CU(구 훼미리마트, BGF리테일) 편의점 중 한 곳인 경복궁역 1번 출구 앞 CU편의점 앞에서 진행합니다.(이곳은 본 사망 사건과 직접적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고인이 운영하던 편의점이 CU였던 점과, 편의점업계 1위 대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고, 주변에 편의점 밀집지역을 선택한 것입니다.)

4. 고인이 된 임영민씨는 편의점을 24시간 운영하는 강제영업 조항과 온갖 불공정행위에 묶여 편의점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고인 뿐만 아니라 23,000여개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24시간 강제영업, 영업지역 미보호, 과도한 이익배분율(가맹본부 35%), 매출이 오르지 않아 폐점하려 해도 과다한 위약금 등과 상시적으로 발생하는 대기업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 때문에 큰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3.14일 국회 정무위 민병두 의원은 민변, 참여연대, 가맹점주협의회 등과 함께 편의점을 비롯, 가맹본부의 횡포를 근절하자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고, 공정위도 지금 전국의 편의점들의 불공정행위를 조사에 돌입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으로 편의점 업계 전반의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며, 정치권과 국회는 즉시 가맹사업법 개정안 처리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5. 편의점 업계 및 편의점협회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합니다. 고 임영민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듯이, 편의점협회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근절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편의점 업계는 가맹사업법이 24시간 강제영업을 금지하고 있다는 식으로 여론을 왜곡하며 가맹사업법 개정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고 임영민님의 죽음에 일말의 책임이라도 있는 대기업 본사는 지금까지도 제대로 된 사죄와 보상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즉시 고인에게 가한 온갖 불공정행위와 압박에 대해서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하고, 성의있는 보상, 그리고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 조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6. 3. 18(월) 오후 2시 개최하는 추모기자회견에는 청년 의원인 민주당 김광진 의원,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등이 함께 참여할 예정이며, 동료 편의점주가 추모사를 낭독합니다. 또 경제민주화와 풀뿌리 경제 활성화,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을 위해 함께 해온 시민사회, 소비자단체 등 각계 인사들도 함께 참여해 고 임영민씨를 애도하며, 편의점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