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 대책회의> 입장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 대책회의> 입장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의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자동차 등의 재협상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미FTA 비준을 한사코 거부하고 있으며, 미국대선의 유력 후보인 민주당 오바마도 자동차 재협상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거듭 공언하는 사실을 종합하면 자동차 재협상을 피하기 위해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한 허구로서 재협상을 거부하기 위한 변명거리에 불과하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30개월령 이하 쇠고기 수입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이다. 이는 마치 정부가 현재 미국과 협의 중인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입 자율규제’만 실현되면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문제가 완벽하게, 저절로 해결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다. ‘자율규제’가 지니는 일회용 땜질 처방식의 불완전한 성격도 문제이거니와, 더욱 본질적인 문제점은 30개월 이상만이 아닌 모든 미국산 쇠고기에 포함되어 들어오는 광우병특정위험물질과 미국 도축장의 관리, 감독권, 검역과정의 관리, 감독권, 광우병 발병시 즉각 수입중단 조치권한 등 검역주권의 회복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없고, 문제의 본질을 축소시키는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자율규제’로는 국민을 결코 속일 수 없으며, 촛불의 민심을 멈출수 없다.

국민대책회의는 지난 6월 10일 100만 촛불로 타오른 국민의 열망을 정면으로 거부한 이명박 대통령의 오늘의 회견을 엄중히 규탄하며, 오는 21일 전면재협상 실현,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한 제 2차 범국민 촛불대행진을 포함해 20일부터 22일까지의 48시간 평화적인 비상국민행동을 전개할 것이다. 또한 한반도 대운하, 공영방송장악, 0교시 자율학습 부활, 치솟는 물가와 일자리난 등 이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비판하고 규탄하는 국민들의 행동을 지지할 것이며, 함께 연대할 것이다. 오늘 광장에서 타오르는 촛불은 이윤을 우선시하고 국민의 1%만을 대상으로 한 반서민 정책에 대한 저항인 동시에 국민이 주인임을 자각하고 실천하는 민주주의의 축제이다. 국민대책회의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심판하고, 국민이 승리하는 날까지 민주주의를 위한 저항과 축제에 모든 국민이 동참해 주실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

2008년 6월 19일

광우병 국민대책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