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조직개편 관련 논평

경상남도는 지방분권을 외면하려는가?

 

1. 지난 5월 27일 발표한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안은 지역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따른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혁신업무가 축소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이번에는 담당부서를 아예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2. 최근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도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도민의 이해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분권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은 ‘지방화’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특정 정부의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역사 이래 지속되어 온 중앙집권 정책에 맞서 지방정부가 취해야 할 기본적인 정책적 책무이다. 따라서 경상남도는 현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혁신도시 변경 등 반 분권 반 분산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다.
 
4. 경상남도는 분권 담당부서의 폐지를 재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또한 혁신도시 추진과정에 대혼란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방정부로서 보다 강력한 의지를 보여 주길 바란다. 경상남도는 경남 도민을 위한 정부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끝.

 

2008년 5월 28일
지방분권운동경남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