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파업 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문

시내버스 파업이 입박한 가운데 지난 5월 27일 마산시청 기자실에서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으로 개최한 기자회견 내용입니다.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창 시내버스 파업 예고와 관련한 기자회견문

마창 시내버스 파업이 임박해졌다 한다. 노사는 지난 3월부터 10여 차례 협상을 벌였지만, 양측 모두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입장차만 보여 왔고, 급기야 6월 1일부터 파업을 예고하였다.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를 무기로 매년 반복되는 이러한 현상은 올 해도 변함없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이 파업을 볼모로 시내버스요금 인상과 재정지원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또한 6월 1일로 예정된 마창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적인 개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한다.

이에 그간 시내버스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해왔던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와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노사간 협상의 결렬이 의도된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 노사 양측은 10차례 협상에도 불구하고 단 한 치의 진전도 이루어 내지 않은 채 최초의 협상안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협상 의지 자체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형식적으로 협상을 진행한 의도된 파업이 아니냐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파업을 무기로 재정지원이나 요금인상을 따내는 방식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행정당국이 원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끌려 다니는 모양새를 보임으로써 시내버스 문제의 고질적인 수순이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지난해에도 파업을 하루 앞두고‘준공영제’도입이라는 전혀 준비되지 않은 카드로 파업을 모면한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1년이 지난 지금까지 준공영제 도입과 관련한 어떠한 논의도 없는 것은 시내버스 정책의 즉흥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우리는 금번 파업을 통해 카드요금 인상요구라는 포석이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금번 파업사태에 대해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해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해야만 매년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인내를 가지고 성실하게 교섭하여 파업 예고를 철회하라.

우리는 시내버스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열악함을 알고 있다. 또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또한 정당한 권리임을 인정한다. 그리고 현재 대중교통 이용률이 감소하여 업체운영 또한 어려운 것도 알고 있다. 그러나 시내버스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함으로서 문제를 해결해야지 요금인상이나 재정지원 확대를 통한 단편적 해결방식으로는 깨진 독에 물 붓기 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그간 시내버스 문제의 핵심은 정책과 서비스 부재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업체는 요금인상을 전제로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약속해 왔지만 이를 번번이 지키지 않음으로써 무사안일한 경영방식을 노정해 왔다. 올 해의 경우에도 요금인상이 된지 반년이 지나도록 서비스 개선 약속을 이행치 않고 있다. 따라서 위기에 처한 대중교통을 회생시키기 위해서는 노, 사, 정, 시민사회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노사 공히 서비스 개선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피나는 자구노력이 필요하며, 행정당국의 획기적이며 전향적인 정책적 제고가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산시와 창원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시내버스 노선의 전면 개편을 계획하고 있고, 버스전용차로제, BIS도입 등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금번 노선개편은 시 당국과 업체가 일찍이 합의하였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시민은 물론 시내버스 종사자 모두에게 득이 될 것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중요한 변화를 앞두고, 노사 모두가 이 제도의 정착을 위해 애쓰는 것이 마땅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첫 날부터 이를 무산시켜 버리는 파업행위는 거시적 안목을 결여한 무지한 행위라 할 것이다.

노사 양측은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을 인식하고, 타협과 인내의 정신으로 보다 성실하게 교섭할 것을 촉구한다. 만일 파업이라는 극한 상황이 온다면, 이는 오랜만에 찾아온 시내버스 정책 개선 계획을 물거품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을 회복불능의 지경으로 빠뜨릴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2005년 5월 27일

경남소비자단체협의회 /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내버스파업예고기자회견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