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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 제15차 정기⋯ 모두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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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권의제 질의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4.11 19대 총선을 앞두고, 지방분권, 균형발전 의제(전국연대), 지역현안 및 정책의제(참여자치연대)와 관련하여 지역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에게 정책 및 공약으로 채택해줄 것을 요구하는 질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자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4. 2.
  • 2011년도 회계 회/계/보/고(회계결산) ◆ 수/입/부 과 목 2011예산 2011결산 비 고 1. 회비 35,000,000 30,015,000 회원회비 2. 후원금 15,000,000 16,157,000 특별기금 및 후원회비 3. 사업수익금 6,000,000 7,500,000 시민학교, 토론회 등 4. 차입금 0 전세보증금 차입금 5. 기타수익 3,000,000 1,036,482 국민연금예수금 등 6. 전년도 이월금 8,720,498 8,720,498 전년도 이월금 합 계 67,720,498 63,428,980 ◆ 지/출/부 과 목 2011예산 과 목 2011결산 비 고 1. 인건비 28,320,000 1. 인건비 27,360,000 1)급여 27,120,000 1)급여 27,360,000 2)퇴직적립 1,200,00..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3. 12.
  •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 발족 기자회견 개최 “기억, 약속, 심판” 위해 시민사회 뭉쳤다 전국 1,000여 개 시민사회단체 참여 일시 : 2012.02.09(목) 오전 11시 20분, 장소 :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4대강죽이기저지범국민대책위, 조중동방송저지네트워크, 복지국가연석회의, 반값등록금국민본부, 유권자자유네트워크, 친환경무상급식연대 등 시민사회 의제별 연대기구들과 민주노총,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진보연대 등 1천여 시민사회단체들은 4월 총선에서 ‘기억, 약속, 심판’을 위한 공동의 유권자운동을 위해 ‘2012 총선유권자네트워크’(이하 ‘2012총선넷’)를 결성하기로 결의하고, 2월 9일(목) 오전 11시 20분 프레스.. 공감수 0 댓글수 0 2012. 2. 13.
  • 참여사회가 눈여겨 본 일-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한미FTA 국회 비준까지, 6년을 돌아본다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와 조지 W.부시 행정부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여 간 포괄적인 경제통합협정인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미국과는 달리 협상의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국회와 시민사회가 그 내용과 효과를 제대로 검증할 기회조차 갖지 못했고,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 경제주권 등을 침해하는 여러 독소조항들도 손보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한미FTA를 통해 낡은 일본식 경제제도를 미국형으로 개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식 신자유주의 경제제도는 세계금융위기, 재정위기를 초래했습니다. 망가질대로 망가진 미국식 경제체제가 우리의 미래가 될 수는 없습니다. 참..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11. 4.
  •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 (주)부영주택 취업과 관련한 입장 -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공직자윤리법 시행령)상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이다 -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논란에 대해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은 물론 창원시도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주)부영과는 달리 (주)부영주택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지정하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이 제한되는 영리사기업체가 아니므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다. 그러나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윤리법상 퇴직전 업무와 밀접한 업무연관성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취업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정규섭 전 회원구청장의 (주)부영주택 취업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여부를 떠나 고위공직자들의..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8. 30.
  •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자씨 모여라! 선거법 바꾸자 유권자자유네트워크(준),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 개최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 참여를 제약하는 선거법 개정 위해 전면적 운동 나설 것 유자씨 권리선언, 유자천사 재능기부운동, 유권자 총회 개최 등 주요 캠페인 계획 밝혀 6월 1일, 녹색연합,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언론시민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 흥사단 교육운동본부, KYC,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한국여성민우회 등 전국 50여 단체는 ‘유권자 자유 네트워크 준비모임(이하 유자넷(준))’을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을 위한 ‘유권자 선거 자유 캠페인 선포식’을 개최했다. 유자넷(준)은 을 통해 “구시대적 선거법이 유권자의 참여를 가로막..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6. 2.
  •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 발표에 대한 논평 반값 등록금 공약 벌써 잊었나? ICL개선도 없이 학자금 대출금리 겨우 0.3% 인하로 생색내나? - 겨우 0.3% 대출금리 인하로는 대학생․학부모들의 등록금 부담 줄어들지 않아 - 차상위계층장학금 폐지, 서민계층 장학금 대폭 삭감, 한국장학재단 출연금 1300억 삭감, 한국장학재단채권 미보증으로 등록금 문제 오히려 심각해져.. - 이제는 반값 등록금 구현, ICL 전면개선 등 등록금 문제 근본적 해결책 강구해야 - 경남도 학자금대출이자지원 확대 등 지방정부도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1. 새해 2011년 1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가 4.9%로 결정되었다. 작년 2학기 5.2%에서 조금이라도 내려간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지난 2학기에 비해 겨우 0.3% 인하한 수준을 가지고,.. 공감수 0 댓글수 0 2011. 1. 6.
  • 경상남도 조직개편 관련 논평 경상남도는 지방분권을 외면하려는가? 1. 지난 5월 27일 발표한 경상남도의 조직개편안은 지역의 주체성은 사라지고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따른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방분권과 혁신업무가 축소된 것이 불과 얼마 전 일인데, 이번에는 담당부서를 아예 폐지하였기 때문이다. 2. 최근 중앙정부가 혁신도시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에도 경상남도는 타 지자체에 비해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서 도민의 이해보다는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가 금번 조직개편에서 분권 담당부서를 폐지한 것은 ‘지방화’라는 대의에 역행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3. ‘지방분권’과 ‘지방분산’은 특정 정부의 일회성 정책에 그쳐서는 안된다. 이는 역사 이래 지속되어 온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2. 21.
  •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광우병 대책회의> 입장 대통령 특별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 거짓과 변명으로 재협상을 거부하는 한 국민의 저항은 계속된다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잃어버린 검역주권을 되찾기 위한 국민적 촛불저항이 40일을 넘기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광우병 위험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면 재협상을 또다시 거부했다. 광우병 국민대책회의와 촛불을 든 국민은 오늘 대통령의 기자회견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표하지 않을 수 없으며, 끝내 국민을 버린 이 정부에 대한 저항과 심판의 촛불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이명박 대통령은 중국과의 마늘협상을 언급하며, 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면 미국에서 자동차 등 재협상으로 응수하여 결국 국익에 치명적인 손해가 발생하게 되는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2. 21.
  • 촛불집회와 민주주의 토론 자료집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2. 21.
  •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 방침과 관련하여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로 사태를 해결할 수 없다. 행정자치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원노조 지역본부, 지부 사무실을 오는 22일까지 폐쇄하기로 하여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더군다나 경남의 경우 이미 인사협약 문제로 불거진 경남도지사와 공무원노조 경남본부간의 갈등이 경남지역본부 사무실 폐쇄에 이어 각 지부 사무실 폐쇄 방침이 결정되어 더욱더 첨예화되고 있다.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부와 공무원노조간의 대립은 현 정부 스스로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던 약속을 어기고 반쪽짜리 노동조합법을 공무원들에게 강요하고 이를 거부한 법외노조를 불법단체로 규정하여 탄압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그 일차적 대립의 책임이 있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책임 제공자인 정부당국이 공무원 집단행동이 국민불편을 초래한..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2. 1.
  • 국민의 뜻 수용하여 국정쇄신 필요 6.2 지방선거 여당 참패, 국민의 뜻 수용하고 국정쇄신 약속해야 4대강사업, 세종시수정 등 국민이 반대하는 정책 폐기약속이 국정쇄신의 바로미터 개발 공약의 후퇴, 복지, 교육 공약의 전면화는 변화의 요구 당선자들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 6.2 지방선거가 여당의 참패로 끝났다. 이는 지난 2년 반 동안 국민의 비판을 외면하고 독선적 국정운영을 해온 결과이다. 이번 선거는 지난 15년간 치뤄진 지방선거 중에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며, 특히 투표참여가 저조했던 젊은 층이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현 정부의 독주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제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국정운영의 방향을 전면 전환해야 한다. 몇 몇 인사 교체로..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9.
  •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에 대한 입장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후보자의 도지사 재임시 행정경험과 자질, 도덕성에 대한 내외적 평가와 그동안 제기된 각 종 의혹,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연일 제기되고 있는 여러 문제와 더불어 청문회에서 보이고 있는 자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김태호 후보는 총리로서 부적격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1. 소통과 조정역할 보다는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킬 우려가 크다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등에서 보듯이 그동안 차이와 소통을 인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독단적 국정운영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초래해왔다. 만약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에도 비판 여론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소통에 힘쓰지 않는 일방독주를 지속할 경우 사회적 갈등은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9.
  • 시내버스 개혁토론회 발제문 시민사회포럼 "대중교통활성화 방안과 준공영제" 토론회 주제발제문입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9.
  • 민선5기 출범에 바란다. 민선5기 출범에 바란다. 활동소식 2010/10/29 14:07 1. 민선5기 지방자치가 출범했다. 특히 올 해는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20년이 되는 해라 민선5기 지방자치의 출범은 그 의미가 남다르다. 이제 지방자치가 성년이 된 것이다. 더군다나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심과 표심이 반영되어 경남에서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방권력이 교체되는 등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지방자치 출범 이후 처음으로 지역 사회의 일당지배 정치구조가 무너지고, 다양한 정치세력들이 지방자치단체는 물론이고 지방의회에 진출하였다. 수십년간 구조화된 폐쇄적이고 독점적인 비민주적 지방자치에서 민주적이고 혁신적인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2. 이에 본회는 민선5기 지방자치 출범이..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9.
  • 경상남도지사 후보 좋은 정책 채택 여부 답변 결과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가 경남도지사 후보에게 질의한 '좋은 정책 채택여부'와 관련하여 후보자들의 회신결과입니다. 회원님들께서 세심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각 정책에 대한 해설내용을 홈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김두관 후보의 답변 내용에 이라고 표시된 것은 '공약에 이미 포함'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김두관 후보측에서 , 으로 표기되었더라도 본회가 제시한 내용과 똑같이 수용하거나 공약사항에 포함된 것은 아님을 밝혀왔습니다.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9.
  • 0412차 정기총회 개최 마창진 참여자치시민연대는 지난 5일 오후 7시 마산 대우백화점 12층 제1교육장에서 정기총회를 열어 6·2지방선거 특별위원회 구성 등 2010년 사업계획안을 확정했다. 지난 10년간 권력 감시운동, 사회 복지운동, 주민자치 운동 등을 중심으로 시민운동을 펼쳐온 마창진 참여자치연대는 12차 정기총회를 통해 지방자치 개혁을 위한 공약과 주요 정책 의제 만들기 운동을 펼친다. 지방자치 20년, 민주적이고 창조적인 지방정부 구성을 위한 지방자치분야 의제 작성과 후보자 공약과 정책 요구 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또 마산시의회와 창원시의회 의정활동 평가 결과물도 내놓기로 했다. 지방자치(정치·행정·의정 등) 분야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평가, 낭비성 예산 삭감운동 등 일상적인 예산 감시운동과 함께 자치단체장 판공비, ..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8.
  • 우리 아이들에게 ‘희망과 미래의 밥’을! 정부여당의 부자급식 주장은 현실은 전혀 모르는 것, 선별급식은 어떤 식으로든 차별과 상처 남겨... - 전국 곳곳에서 역사상 최대 규모인 2,110여 단체 참여-전국에서 범국민 캠페인 전개 예정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입법과 예산확보 추진, 교육감·지자체장 후보들의 공약 채택 촉구 지금도 학교에서는 급식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학생들이 무척이나 많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면서 밥 먹는 문제만큼은 차별과 상처 없이 우리 학생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게 잘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절실한 상황입니다. 헌법 31조는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의무교육 단계인 초중학교는 하루빨리 친환경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해야 하고, 나아가 고등학교, 취학 전 단계까지도 친환경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해야 합..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8.
  • [이제는 혁신이다] ② 인적구조로 본 지역권력 2010지방선거 -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혁신이다. 마창진 참여자치연대 - 경남도민일보 공동선거기획 갈수록 탄탄해지는 '풀뿌리 보수주의' 일당 독점한 권력구조견제·균형 없이 고착화 지방자치 20년을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풀뿌리 민주주의'가 아닌 '풀뿌리 보수주의' 강화로 정리된다. 이는 주민이 주인인 풀뿌리 자치가 아니라 기득권 세력이 권력을 차지하며 사익을 챙기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와 가 지난 20년 동안 지방선거 결과와 지방의원의 인적구조를 분석한 결과, 경남에서 풀뿌리 보수주의는 더욱 튼튼해지고 있다. 마창진참여자치연대 조유묵 사무처장은 "지방자치 20년, 특히 지역사회 지방정치 현실을 보면 지방자치가 그 자체로 지역 민주주의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지방.. 공감수 0 댓글수 0 2010. 10.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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